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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의 승부]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09:27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4:37

바이든 기후 정책 되돌리고 화석 연료 생산 및 수출 본격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제 우리는 에너지 자립(independent)에서 더 나아가 지배(dominant)를 할 것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4년 만에 돌아왔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름의 더 강력한 버전으로. 마가의 이상을 구현할 핵심 기둥 가운데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이다. 취임 후 100일 동안 아주 속도감 있게 전개될 예정이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 비전은 재선 공약집 '어젠다 47'에 잘 소개돼 있다. 트럼프는 "에너지와 전기 비용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해결되고,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동시에 고임금 일자리는 수백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

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
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
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
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
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
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
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
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
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은 높은 초기 비용과 공급 부족 문제로 전기료와 연료비를 끌어올려 서민들의 고통만 키웠지만, 자신은 저렴한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공급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AI(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증설 붐(boom)으로 향후 전력 수요는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인데, 트럼프는 미국내 넘쳐나는 화석연료를 통해 확실한 에너지 주도권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생각이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기후 위기 정책을 미국에서 지우는 한편, 석유·가스 시추를 대폭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취임 첫날은 '독재자'처럼...바이든 정책 지우기

트럼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화석연료 생산 장려다. 자국에는 값싸게 에너지를 공급해 자동차 등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에는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수출을 확대해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재선에 성공하면 딱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첫날 강력한 행정명령을 예고한 바 있다. 입법이 필요한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 후 100일 동안 신속한 행정명령으로 핵심 아젠다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캐롤라인 리빗 트럼프 정권인수팀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즉시 첫날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전국에서 석유 시추와 프래킹(셰일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법)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생활비를 즉시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와 그로 인한 피해로부터 동서 해안, 멕시코만 동부, 알래스카의 북베링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서 한반도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약 6억 2천500만 에이커 면적의 미국 연안에서 신규 원유·가스 개발을 금하는 명령을 발표했는데, 이튿날 트럼프는 즉각 "취임 첫날에 바이든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맞섰다.

트럼프는 또 전기차 세금 혜택 및 청정 발전소 기준 강화 등 바이든 정부가 석탄과 천연가스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취한 입법 및 규칙도 제거할 계획이다. 석유·석탄·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파리기후협정 재탈퇴를 '행정명령 1호'로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상태다.

또 바이든 정부가 올해 1월 대선을 의식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취한 신규 LNG 수출 허가 동결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석유 시추 허가를 최대한 빨리 내주고 미국 연안의 5개년 시추 계획을 재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수출 허가 동결로 멈춰 있던 루이지애나주 내 여러개의 원유 시추 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또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뒤 에너지부의 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LNG 수출 사업 5건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취소한 키스톤 파이프라인 사업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캐나다의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 휘몰아칠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각국 긴장

내부적으로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다목적 수단이나, 대외적으로는 크고 작은 마찰을 불러올 위험을 지닌다.

교역 상대국은 트럼프의 등살에 미국산 에너지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할 수 있다. 중동 산유국 입장에선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미국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러시아와 이란산 에너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보태지면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추구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압박을 마주한 곳은 유럽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엄청난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를 보상해주기 위해 (EU가) 우리(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줘야 한다고 유럽연합에 이야기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EU의 전체 석유와 가스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2024년 상반기 EU의 전체 LNG 수입에서 미국산의 비중은 약 48%에 달했고 러시아산의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EU 공식 통계 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3분기에는 미국이 EU 석유 수입의 15%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나타난 큰 변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추진할 경우 EU 관계자들은 잠재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준비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방위산업 등 미국 의존도가 높은 다른 분야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와의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는 것은 피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많은 LNG를 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미국산 LNG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시사한 상태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 정부도 관세 폭탄 위협을 피하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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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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