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생대책] 2월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명절 자금 39조 공급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0:30

정부, 9일 '2025년 설 명절 대책' 발표
'역대 최대' 39조 명절 신규 자금 투입
설 연휴 '소상공인 현장애로 센터' 운영
'햇살론 유스' 금리 3.6%→2.0% 인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폐업 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등도 같은 달부터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명절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37조원과 보증 1조원 등을 합해 총 3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설 명절 대책에는 민생 부담 경감을 비롯해 성수품 물가 안정과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총 네 가지 추진 과제가 담겼다.

◆ '민생 부담 경감' 방점…중소·소상공인에 신규 자금 공급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시중은행 등이 대출 37조615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증 1조9000억원을 각각 담당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성수품 구매 대금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지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의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추석을 앞둔 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09.08 choipix16@newspim.com

오는 2월부터 연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한다. 같은 달 폐업 지원금은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 등에 법인세·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자 등에는 납세신고·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집중 운영해 악성 리뷰·댓글과 과도한 노쇼(예약부도), 불법 광고 대행,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등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에 대해 신속 대응한다. 접수센터는 현재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등에서 운영 중이다.

◆ 서민·중산층 밀착 지원…1월 중 직접 일자리 79만명 채용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지원 사업의 체감도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각종 대책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정부는 주요 민생 입법 과제들을 1~2월 중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약자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안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규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의 시행령·규칙은 최대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주요 입법과제 목록 [자료=기획재정부] 2025.01.09 rang@newspim.com

또 1월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햇살론 유스' 대출 금리도 기존 3.6%에서 2.0%로 1.6%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 지난해 9~11월에 신청한 근로·자녀 장려금은 법정 기한인 올해 3월 말보다 조기 지급한다.

같은 달까지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착수해 총 79만명 이상을 신속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인원은 ▲노인 일자리 71만명 ▲자활 근로 3만6000명 ▲노인 돌봄 3만5000명 ▲산림재해 일자리 9600명 등이다.

취약계층에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열효율 개선 사업은 기존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는 설 전에 조기 재충전해 준다. 아울러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급 시기를 기존 1월 말에서 중순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