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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與 정연욱 "野, 정권위기 호기로 생각해 선 넘으면 민심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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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띄우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게 무서운 민심
선관위 공정한 역할 고민했어야...이제 초심 돌아가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야당이 정권의 위기를 호기라고 생각해 선을 넘는 행태를 보일 경우 민심은 돌아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생방송 라이브 '정국진단'에 출연해 "배를 띄울수 있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게 민심이고 그래서 민심이 무서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플래카드 게시를 못하게 했던 선관위는 공정한 역할을 고민했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다음은 정연욱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정국진단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모시고 선거관리위원회 논란과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걸지 못하게 했었죠. 정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게시로 정리됐는데요.

-( 정 의원) 시작부터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구호 자체가 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크게 문제가 되는 문구잖아요. 그리고 자극적인 표현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문제가 안될 거라고 봤는데 난데없이 게시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니까 저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현수막 자체가 게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조기 대선의 후보가 되고 그 전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풀어간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아직까지 헌재 심판 결정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제일 뿐입니다. 가상적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낙선을 전제로 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게시를 불허한 것 자체에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스태프들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수영구(부산) 지역구 선관위부터 부산 지역 선관위, 중앙선관위까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저희는 소극적인 저항이나마 저희 SNS를 통해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를 알리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현수막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 대학 교수) 선관위 말씀하셨으니까 선관위가 지금 혹은 과거에라도 선거와 관련해서 잘못이 있다고 봅니까?

-(정 의원) 저희는 선관위의 헌법기관의 역할 그리고 그 가장 민주주의의 구현을 해야 될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를 하는 중차대한 기관이라는 걸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고비 고비마다 그런 공평하지 못하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그렇고 선거 때마다 의혹을 사서는 안 됩니다. 내로남불 등 어떤 표현 자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나 그런 몇 가지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시정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과연 선관위가 오히려 헌법기관이라는 본인들의 권한, 위상에 너무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본인들도 시중 여론이나 국민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 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기자)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내로남불을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또 1합시다는 표현도 논란이 됐구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 의원) 제가 선관위의 깊은 속내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적 의혹을 계속 받는다는 걸 선관위 스스로가 먼저 좀 깨우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언론인 생활 32년을 하다가 처음 선거 현장을 뛰었지만 선관위는 실제 현장에서는 갑입니다. 갑 중에 갑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관위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문자 발송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 선관위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대응 자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는 후보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공평하지 않으면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승복하지 못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선관위가 그렇다면 권한보다도 더 공정하고 공평한 본연의 역할에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겁니다. 일말의 의구심도 없어야 모든 사람이 선거에 승복할 수 있고 그래야 이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그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구조상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궁금해지네요.

-(정 의원) 저도 선거 직전까지 언론사에 있으면서 선관위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선관위원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저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 직원들의 부정 채용이나 여러 가지 세습 채용 문제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선관위 스스로도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변해 보겠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들이 좀 간과되고 있었으니까 웬만하면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타성에 젖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선관위도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공명정대한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선관위의 그런 시비들로 인해서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편향성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 의원) 후보 스스로가 선관위가 얘기하는 최소한도의 선거 룰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선관위의 모든 거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적하는 건 가장 큰 틀에서 누가 봐도 좀 공정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은 공정해야 합니다. 물론 후보들이나 공당도 선거에 대한 룰은 지켜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어겨서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도의 공감대는 선관위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선관위를 많이 들여다보고 국제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한국의 선관위가 정말 매머드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규모가 큽니다. 차제에 선관위 개혁에 대한 어떤 나름의 청사진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정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선관위가 공정성이나 공평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렴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기관의 장을 선정하기보다는 대법관들을 이렇게 모셔와서 겸직 형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현재 선관위 자체가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사무국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과연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직접 관할하면서 제대로 운영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동안 공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대법관 겸직 제도를 도입했는데 과연 이 시스템은 한시적이잖아요. 뭔가 좀 겉도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간간히 제기돼 왔으나 차제에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탄핵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요구가 수용이 안 되니까 최상목 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정 의원) 정치적으로 야당은 영어로 아포짓 파티니까 반대를 하는 정당입니다. 반대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그 시선을 더 의식해야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 공당의 숙명입니다. 야당 전체를 합치면 190석이 넘는 거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인데 개헌 빼고는 다 하는 겁니다. 탄핵은 물론이고. 집권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야당이 사실상 나라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도 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다면 과연 과도한 권력이 부여됐을 때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느낄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이 30건에 육박할 거라고 하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탄핵이라는 게 국정 마비로 연결된다는 우려들이 많았고 대통령 탄핵에 다시 권한대행도 탄핵을 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시스템인데 과연 국민들이 그 부분까지 용납할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최 대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탄핵 자제 격론이 야당내부에서 벌어지는데, 국민적 시선은 야당한테 그 정도 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 이거죠. 입법권을 준 건 사실이지만 입법권을 그렇게 행사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약간의 인계점에 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 기자) 역풍이 불고 중도층이 떠나고 하니까 야당이 아마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민생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안데 여야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정 의원) 저도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의 결말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합니다. 국내 문제도 복잡하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미국 주도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불완전한 국내 리더십 체제를 가지고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고요. 야당이 이 부분에서도 책임지는 역할을 못 보여주면 언제든지 민심이라는 건 떠날 수 있다는 그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집권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 서로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최소한도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모색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또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부분은 서로가 손을 잡자는 그런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저는 뭐 최소한도의 민생 그런 부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부분까지 당장 다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출발점은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조금씩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최 교수) 최 대행께서 27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한다고 했어요? 여행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소비도 좀 진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정 의원) 물론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한 6일 연속으로 이어지다 보면 해외로 나가서 외화 유출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걸 따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급박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준비된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런 위험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이런저런 걱정하다가 시기를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이 부분까지 이견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최소한도 민생 회복에 대한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일단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같이 나가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요즘 여론이 요동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산 민심은 어때요?

-(정 의원) 제가 부산 민심을 다 알 수는 없고 저는 제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 관계만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많이 속상해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만나는 분들의 생각은 저번 계엄 사태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있습니다. 과연 그 비상계엄이 적절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가고 최근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논란이 있다는 부분들은, 과연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집권당 입장으로서 국정을 어쨌든 수습을 하고 안정시키고 조금씩 이렇게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는 게 책임이기 때문에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부분까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을 수습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 전체가 자칫하면 전 세계적으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수습하는 노력 등도 저희 집권 세력의 책임이기 때문에 야당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당도 이 부분이 뭔가 본인들의 호기라고 생각해서 나갔을 경우에, 뭔가 선을 넘는 행동을 취하면 언제든지 민심은 돌아섭니다. 정관정요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나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권이 위기다 싶으면 야당은 본인들이 항상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항상 민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야당의 대응도 볼 것이고 여당의 대응을 지켜봅니다. 저는 1960년대 후반에 프랑스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베트남전 문제로 인해서 파리에서 거대한 68혁명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드골이 물러나고 누가봐도 사회당의 미테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골 치하에서 총리를 한 퐁피두가 됐습니다. 그 혼란기를 수습하는 과정을 국민들은 지켜본 겁니다. 어떤 세력이 이걸 제대로 수습하느냐를 보고 미테랑이 아닌 콩피두를 대통령으로 만듭니다. 이른바 퐁피두 현상인데 결국은 이 시기가 서로에게서 가장 시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 지금 야당 192대 여당 108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108명이 하나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부에서 조금 불협화음도 좀 있고 지지하는 국민들은 좀 불안하다고 볼 텐데요. 원내대표가 당론을 좀 지켜달라, 저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당론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아킬레스건 같은 것 같습니다.

-(정 의원)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그냥 단순한 당 대표로 보지 않습니다.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됐든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선 후보라는 위치가 갖는 위상은 그냥 당 대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찌 됐든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당 대표로 있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여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들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지도부가 구성이 돼 있다고 해도 주도권을 가진 차기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쉽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은 조금의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여러 가지 노선을 놓고 다툴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국면에 가면 대선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이 국면을 수습하는 단계로 가야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 이럴 때 보수는 진정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화두가 나왔는데 그 지점에서 보수의 나아갈 길 혹은 진정한 보수는 무엇이냐에 대해 고민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의원) 보수의 가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대의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상대가 있는 싸움입니다. 정치라는 게 본인만이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여야가 있고 하나의 가치를 놓고 또 상대하는 진영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정치 현실 아닙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상대를 보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근본적인 쇄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 리더십이 약간 약화된 상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나서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현실적인 선택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수 쇄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풀어가는 방식은 더 현실적이고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호감도와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 1위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대표의 아킬레스건 같은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 사이의 격차가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높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왜 지금 여론이 지난 박근혜 정권 탄핵 때하고 다르게 움직일까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 내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건 국민들도 압니다. 제가 왜 그래도라는 말을 굳이 현수막에 썼을까라는 게 제가 며칠 고민했던 건데 그래도라는 그 표현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문제점이 있다, 좋다.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역에서 광범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탄핵, 입법 폭주 이런 부분들이 다수당을 민주당에 몰아준 이유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다수당을 만들어줬나, 그렇게 막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엄연한 평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올라서 여당이 환호하고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냐하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여당이 유리한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 의원) 위기가 닥치면 일단은 서로가 어떻게 되든 손을 잡고 싶어 하는 심리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기 대선을 예상한다면 우리는 최소한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더 큰 확장을 가져야 된다는 그 대전제가 돼야 합니다. 물론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부분까지 저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야당과 무리한 공수처나 수사기관들의 헛발질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좀 흥분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지적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 박차고 나가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전제를 조만간 국민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부분까지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당내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찬성표가, 이탈표가 좀 있었죠. 여당에서 내부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한 사람은 당을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 의원) 여러 가지 당론에 대한 단속도 해야 하는 원내대표 역할에 따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당이 같이 가야 된다는데 누구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 정당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계급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안고 가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수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라고 봐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자) 정치가 너무 진영 대결, 이념에 너무 빠져서 극단적으로 흘러가면서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어요. 대결 정치로 일관하는데 우리 정치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정 의원) 정치가 좀 나아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 3지대 정당이 온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여러 정당이 색깔을 갖추면 좋겠지만 저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1 대 1의 여야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실에서 극단적인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도에서 하겠다는 분들 등 스펙트럼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당 내부도 그렇고 야당 내부도 그렇고 이 부분이 결국은 민심이 가는 방향을 어떻게 잘 수용하느냐, 그게 결국 자기들 정당의 지지율이나 가치에 부합하느냐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겁니다. 결국 대통령 중심제라는 큰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개헌이라는 논의를 아직까지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만 저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 개헌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들고 나오는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개헌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가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을 완수하겠다 하는 각오 정도가 나와야 제대로 된 개헌 논의가 벌어지고 심도 깊은 제도 개선의 논의가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대선 후보가 책임지고 자기 공약으로 걸고 하는 개헌이 있어야 제도적 논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 트럼프가 곧 취임하고 곧바로 41개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죠. 그걸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다고 봐요.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경제 안보 로드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정 의원)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여줄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 해서 저희가 뭐 지적을 받아도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이 혼란의 과정은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된다는 게 사실입니다. 야당도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우리 정치권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고 그 부분은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기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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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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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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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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