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 만들어…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
"與, 보충성·예외성 지키고 위헌적 요소 제거한 법안 논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0 mironj19@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이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원래 특검법은 예외적·보충적 수사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검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쓰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궤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