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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호위'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최상목 대행 "여야, 특검법 마련해달라"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7:55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7:55

경찰 세 번째 소환 통보 응한 박 처장…조사 중 사표
조사 직전 "현재 체포영장 집행 아니라고 생각해"
최 대행 "위헌 요소 없는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했다.

윤 대통령 경호를 책임져 '윤 호위무사'로 불리던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최 권한대행은 '위헌 요소 없는 여야 합의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해법으로 내밀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10일 박 처장의 사표를 즉시 수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09 photo@newspim.com

이날 박 처장은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해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경찰의 1차, 2차 소환 통보에는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지만, 이날은 출석해 응했다.

이후 경찰 조사 직전까지도 취재진에게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내보였지만 조사 중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2025.01.10 choipix16@newspim.com

최 권한대행이 박 처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에도 최 권한대행은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 수리 이후 극한으로 치달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립을 잠재울 방안으로 여야의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내밀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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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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