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대폭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9:33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통합지원
800여 가구에 주거사다리…'삶의 질' 제고·주거비 20% ↓
개소 5년차 주거복지센터,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확산 집중

[고양= 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종합 지원하면서 주거복지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문제는 안전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 확보의 문제"라며 "다양한 주거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이주·정착 밀착지원…'주거사다리' 상향

고양시는 2022년부터'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안내, 주택 물색, 이사, 입주 및 생필품 지원까지 이주·정착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47만 9148가구, 고양시에는 6339가구가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관내 주거취약계층 236가구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주거상향의 첫단계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재해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정▲상가 내 쪽방 거주자▲최저주거기준제3조에 따른 필수 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은 옥탑방 거주자 등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취약가구와 동행해 주택물색을 돕고 있는 주거복지 코디네이터.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보증금이 저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를 연계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기부담금 50만원으로 최대 전세보증금 1억3000만 원 상당의 주택(수도권 기준, 지원사유 및 지역별 차등 지원)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 3년 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79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

주거상향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주거상향 코디네이터가 동행해 주택물색과 계약과정을 돕는다. 또 2023년부터는'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기존 사업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 및 생필품도 지원 중으로 현재까지 353가구가 이사비를 지원받았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만족도 ↑ 부담 ↓ '주거상향'…올해 지원예산 20% 확대

고양시주거복지센터는 지난해 10월 '고양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입주 완료자 생활실태 및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입주 완료한 가구 중 101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담겼다.

조사 결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긴 입주완료자들의 거처에 대한 평균 만족도(10점 평균)는 '이전 거처'(2.80점)에 비해 '현재 거처'(8.15점)에서 큰 폭(5.35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 가정 방문 상담. [사진=고양시]2025.01.15 atbodo@newspim.com

또한 '현재 거처'의 주택보증금 중 자기부담금은 평균 121.5만 원, 월세는 17.5만 원으로'이전 거처'보다 자기부담금은 34.4만 원, 월세는 6.1만 원이 오히려 감소해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고양시는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적극적인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업무협약식.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환경 개선 등 네트워크 활발…맞춤형 교육 역량강화

고양시는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및 3개 구청, 민간사회복지관과 협력해 다양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와 함께하는 '주거복지 이동 상담소'는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동상담소는 임대주택 안내, 부동산 분쟁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올해도 3월부터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했다.

2024년 고양시 민관 주거복지역량강화 교육 모습. [사진=고양시] 2025.01.15 atbodo@newspim.com

지난 여름에는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저소득가정 100여 가구를 방문해 에어컨, 세탁기 청소를 지원하기도 했다.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주거복지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자활기관, 장애인기관, 정신건강 관련기관 이용자들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주거복지서비스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 주거복지서비스 정보나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주거복지센터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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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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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