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김앤장, 'AI 기본법 분석 및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3:45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3: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인공지능(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사진=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 및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 다뤄질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위한 고려 사항 등 총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발제는 김앤장 소속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각각 진행한다.

발제 이후에는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인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 유플러스 전문위원, 김영훈 아마존 웹 서비스(AWS) 코리아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 회장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와 내용, 과제를 분석하고,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며 "그뿐만아니라 기업들이 인공지능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