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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준법감시인 매년 교체로 '혼선'···강태영 농협은행장 내부통제 부담으로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06:20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06:20

지난해 시중은행 최다 금융사고, 450억원 규모
내통위 3차례 가동에도 내부통제 미흡 이어져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단일화 필요,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강태영 신임 NH농협은행장이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지난해 시중은행 최다 금융사고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이미 내부통제위원회(내통위)가 세 차례나 가동됐음에도 내부통제 강화 효과는 미미했다며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권력 구조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강 행장 취임에 맞춰 본격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1.16 peterbreak22@newspim.com

농협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최다인 총 6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사고금액은 450억원으로 KB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100억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고도 3건에 달했다. 내부통제 부실은 이석용 전 행장과 이석준 전 지주회장이 모두 교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연말까지 준법감시인 인력을 기존보다 2배 증원한 122명으로 늘리고 내부통제 전담조직 신설 등을 추진한다. 강 행장은 디지털전략부장과 DT부문 부행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살려 '프로세스 시스템화'로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내부통제 강화 총괄 중책은 현 홍명종 준법감시인(부행장)에게 맡겼다. 2020년 농협은행에 합류한 홍 부행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린 등에서 활동한 법조인이다.

농협은행 내부통제 근간을 재정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6년차 장수 준법감시인이라는 강점을 살려 올해 강 행장이 강조한 전방위적인 시스템 강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그간 지적됐던 부분들은 반영해 내부통제 강화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명종 농협은행 준법감시인. [사진=농협은행]

다만, 강 행장의 이 같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업권에서는 기대 못지않게 우려가 큰 상황이다. 조직강화 수준으로 해소하기에는 농협은행의 현황이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내부통제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계속 금융사고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내통위를 만들고 총 3차례의 회의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내통위가 가동됐음에도 내부통제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통위는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조치로 이사회 차원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비를 점검하라는 일종의 최종 방어망 같은 의미"라며 "모든 시중은행이 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행장이나 임원의 관리 의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미 3차례나 회의까지 개최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건 안그래도 실효성 논란이 큰 농협은행 이사회의 독립성 등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간의 오래된 권력구도가 내부통제 강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이는 금감원도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건 내부통제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농협금융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지주와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농협은행이 홍 준법감시인 체제를 5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것과 달리 지주는 거의 매년 담당자가 바뀌고 있으며 대부분 내부 출신이 번갈아가며 선임되는 상황이다. 은행 단위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해도 사실상 상부 조직인 지주, 나아가 중앙회에서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강 행장에게 붙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이라는 '꼬리표'도 향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앙회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으로 은행장이 결정되는 관행에 은행 직원들의 불만이 오랫동안 축적돼있어 '강호동 라인'으로 불리는 강 행장을 향한 현장 분위기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설명이다.

농협 영업점 관계자는 "잇단 금융사고로 신뢰가 많이 손상돼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매년 반복되는 상부 알력 싸움으로 영업단에서는 실망만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내부통제 강화도 타 시중은행과 비슷한 조치가 아니라 경영진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혁신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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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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