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7 pangbin@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건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이라며 "공동정범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7년8개월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9~2020년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중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6·3·3원칙 준수도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가 조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눈치를 보지 않고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양심적 판결을 촉구한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도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성남FC 등 뇌물 혐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불법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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