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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양극화도 경제가 원인...새로운 성장발전 공간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0:21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0:45

보편적 복지 대신 '성장' 메시지 강조
"尹 2년,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회복과 성장'이 중대 과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메시지는 '성장'이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이라며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그동안 내세웠던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 '기본사회'에 대한 언급 없이 '성장'과 '경제'를 강조했다.

그는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집중적인 미래 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며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는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다시 대한민국!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길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려 했던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입니다.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이에 전혀 아랑곳도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세계사에 없던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주권을 거역한 권력자를 끌어내는 빛의 혁명을 수행중입니다.
작은 빛을 모아 난폭한 어둠을 이겨낸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고
전 세계 민주국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 소요에
국민여러분께서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국민여러분!
산을 높이 오를수록 바람은 더 셉니다.
지금의 이 혼란은 더 밝은 세상으로 향하는 터널 속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힘을 모아 마지막 이 고비를 함께 넘읍시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무자비한 군부독재 군홧발도
결코 꿇리지 못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강건한 우리 국민은 손에 손 빛의 힘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내고 희망의 새 길을 열어 낼 것입니다.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위기와 혼란을 극복하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와 기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세상은
지나온 세상과는 온전히 다른 희망세상일 것입니다.

1)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로
K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도,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선진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혁신적인 기업에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사회,
부동산보다 자본시장의 투자매력이 더 큰 사회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뚜렷한 경제산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선진화와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3) 집중적인 미래투자로 신성장 동력 창출에 나서야합니다.

올해 CES는 AI(인공지능)와 로봇이 결합한 휴머노이드 로봇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능형 로봇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것입니다.

AI 로봇산업의 근본적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AI를 위한 반도체, 로봇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국가역할이 긴요합니다.

4)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가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눈앞에서 현실화되는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되는 정치 극단화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도 결국 경제 양극화가 원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지난 2년 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습니다.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닙겠습니까?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이 '진정한 민주공화국', '함께 사는 세상'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사례"라며,
그 이유로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 체제와
매우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의 근간이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구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증명하며
세계문화와 민주주의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고,
일순간 역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전진합니다.
정치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므로,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회복과 성장으로,
다시 大한민국!
위대한 대한국민은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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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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