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 수가 가산율, 30%→90%로↑
상급종합병원, 병상 감축률 등 평가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건보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설날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늘리기 위해 공휴일 가산 지원을 3배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보상 3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1조+α'' 투입
건정심은 이날 설날 당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늘리기 위해 기존 공휴일 가산 지원을 3배 확대한다. 기존 공휴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20% 추가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기존 연휴에 30%인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50%로 늘렸다. 병·의원은 3000원, 약국은 1000원을 받았다.
설날 당일의 경우는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90%의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는다. 기존 공휴가산 30%에서 60%를 추가 지원받는 것이다. 병·의원은 9000원, 약국은 3000원을 받는다. 설날 당일이 아닌 연휴 기간은 가산율 50%를 적용받는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경증 환자 분산 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수가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아울러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 체계를 바꾸는 대신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다.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을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 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할 계획이다. 1년 차인 올해의 경우 적합 질환 환자 비중, 진료 협력 기반 구축·추진 성과, 병상 감축·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주' 건보 확대…투약비 연 4273만원 감소
오는 2월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인 '다잘렉스주(성분명 :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기존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건정심은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다발골수종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 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로 다발골수종 환자는 연간 투약 비용이 약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연 4273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건정심은 올해 건정심 구성을 새롭게 완료했다.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이 건정심 산하 소위원장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은 총 12명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질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