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득대체율' 상향 놓고 전문가 의견 팽팽 …"노후소득 보장 vs 소득 양극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5:45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5:45

국회 보건복지위, 23일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 개최
소득보장론 측 "현행 40% 소득대체율, 45~50% 수준까지 올려야"
재정안정론 측 "소득대체율 올리면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 못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 방안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상향을 놓고 논쟁이 일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최대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과 소득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소득대체율 올리면…소득보장론 "노후소득 보장 vs 재정안정론 "소득 양극화"

소득보장론 측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진술인으로 참여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낮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올려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논할 때 노인의 최소 생활비를 쉽게 간과한다"며 "급여 수준 분포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들이 몰려 있는 구간이 바로 20~40만원이고 8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납자의 80%가 넘는다"고 했다. 그는 "2021년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이미 124만원을 넘었는데, 그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는 개혁을 하면서 공적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현상"이라고 했다. 그는 "평균 연금 수준이 65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인데 기초생계급여 기준은 71만3000원"이라며 "10년 이상 기여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현상은 이상하다"고 평가했다.

주 교수는 "문제를 개선하려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조치가 같이 동원돼야 한다"며 "법정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급여 수준이 A값(물가를 반영한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대비 비율로 봤을 때 30%를 넘어 개선돼 세대 간 보장 수준의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인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윤 교수는 노후 소득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소득대출 올리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40년 후에 나타나는 데 40년 후에 나타날 대책으로 무슨 노인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건가"라며 "당장 세금을 투입해 폐지 줍는 분들을 줄이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연금액을) 더 드리면 된다"고 했다.

이어 윤 교수는 "대한민국 공적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취약계층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든가 가입 기간이 짧아진다"고 했다. 그는 "1970년 출생자 기준으로 소득이 제일 낮은 1분위는 가입 기간이 19.4년이지만 소득이 제일 높은 10분위는 가입 기간이 33.9년"이라고 했다.

◆ 보장성 강화안 놓고도 의견 대립…"국민의 선택" vs "제도적 보완"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최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보장성 강화안이 56% 지지를 받았다"며 "20대와 50대 양쪽 지지가 높아 세대 간 차이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남 교수는 "통계청이 조사한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노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5년에 52%에서 2023년에 69.7%로 증가했는데 주요 수단 중 국민연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2005년에 33.9%였는데 2023년에 59%로 늘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윤 교수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대표 다수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을 선호했는데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은 50%고 보험료율이 13%가 아닐 경우 2078년에 부과방식 보험료가 43.2%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윤 교수는 "2005년 출생자와 2035년 출생자 간 생애보험료 부담 차이가 21%포인트(p)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실을 시민대표단을 모르고 의사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명목소득대체 법적으로 지급률을 올리는 방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무가입 연령을 올리고 크레딧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다른 제도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