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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방어 전면전 나선 亞 신흥국, 스리랑카 전철 '경고'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6:39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6:39

인니, 원자재 업계 해외 이익 전액 송환
신흥국들 비전통적 카드 연이어
중앙은행 개입 한계 온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한국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아시아 신흥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월가에서 경고음이 쏟아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급속하게 줄어들다가 스리랑카와 같은 위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20일(현지시각) 취임 첫 날 관세 폭탄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달러화 강세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약달러 흐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재정 정책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로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 의존한 통화 방어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환율 방어 물불 안 가린다 = 아시아 신흥국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가 점차 전통적인 노선을 벗어나고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업계에 해외에서 창출하는 모든 이익을 국내로 송금할 것을 주문했다.

루피아화가 달러화에 대해 가파르게 하락,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1월23일 장중 기준 달러/루피아 환율은 1만6000루피아 선까지 올랐다. 바클레이스는 보고서를 내고 일차적으로 환율이 1만6800루피아 선을 시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이 1998년 6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달러/루피 환율 추이 [자료=블룸버그]

최근 3개월 사이 루피아화는 달러화에 대해 4% 이상 떨어졌다.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주식과 채권을 7억6000만달러 이상 팔아치우면서 통화 하락에 힘을 실었다.

TD증권에 따르면 원자재 수출 업계의 해외 이익을 국내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연간 900억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할 수 있다.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월가는 주장한다.

상황은 인도도 마찬가지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루피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인 1월 중순 달러화에 대해 사상 최저치로 후퇴했다.

중국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지난 1월10일 장중 달러/루피 환율이 85.97루피까지 오른 것. 달러화 강세 흐름이 두드러진 데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안감이 루피화를 끌어내렸다.

인도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고, 이와 별도로 국영 은행들이 달러화 매도로 환율 방어에 힘을 보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루피화 하락으로 인해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한풀 꺾이는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PBOC)도 위안화 약세에 비상 사태다. 위안화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달러화에 대해 3% 이상 내렸다.

취임 전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위안 환율이 7.2위안 선으로 떨어졌지만 안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민은행은 홍콩에서 600억위안 규모의 6개월 만기 단기채 발행에 나서는 등 급한 불 끄기에 팔을 걷었다. 아울러 국채 매입을 중단하는 등 정책자들은 환율 방어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밖에 월가는 한국은행이 21년만에 처음으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재개한 데 대해서도 환율 방어가 절실한 신흥국 상황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입을 모은다.

◆ 스리랑카 위기 상황 재연되나 =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이머징마켓 통화 지수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다.

역사적으로 강달러와 미국의 금리 상승, 여기에 백악관의 징벌적인 무역정책이 신흥국 정책자들을 곤경에 빠뜨렸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도 같은 상황을 일으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외환시장에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경우 외환보유액의 고갈 위험을 높이고, 통화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경제 성장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달러 인덱스 1년 추이 [자료=블룸버그]

통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해외 자본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이 넉넉한 외환보유액을 손에 쥐고 새해를 맞았지만 문제는 개입의 비용이 작지 않다는 데 있다.

현물시장이나 파생상품을 통한 개입이 정책자들의 주요 방어 수단인데 해당 카드를 사용할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실제로 인도의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9월 말 705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환율 방어에 뛰어들면서 800억달러 감소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는 링기트화가 달러화에 대해 26년래 최저치로 곤두박질 치자 국영 기업들의 해외 투자 수익의 본국 송금을 압박했고, 중국은 최근 홍콩의 위안화 대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노무라는 보고서를 내고 "아시아 신흥국들이 수출 기업의 외화 전환 의무화와 금 수입 제한, 스왑 라인 활성화 등 다양한 형태로 통화 방어에 매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의 방어전이 한계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호조와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 기조, 여기에 관세가 맞물리면서 강달러 추세가 전개되면 환율 방어부터 해외 자금 이탈에 대응하는 일이 통화 정책만으로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웰스 파고의 브렌던 매케나 신흥국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재정 정책의 뒷받침 없이 외환시장 개입만으로 환율을 방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당장은 중앙은행이 충분한 실탄을 손에 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이 다른 신흥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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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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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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