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돈은 더 내야 되고, 감염병 대책에는 구멍이 생길 것이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HO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 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WHO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내고 있는 미국이 이탈하면 일본이 더 많은 출연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WHO 재정을 뒷받침하는 출연금은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등에 따라 부담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회원국 중 가장 많은 1억330만 달러(약 1480억 원)를 내고 있다. WHO 재정의 22.0%를 담당하고 있는 셈.
중국이 5744만 달러(12.0%)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8.6%에 해당하는 4097만 달러로 세 번째다. 그 다음은 독일 2913만 달러(6.1%), 영국 2185만 달러(4.6%) 순이다.
WHO 헌장에는 탈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탈할 경우 추가 분담금 부담이 어떻게 될지는 미정이지만, 남은 국가들이 경제 규모에 따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미국이 기존에 내던 출연금을 각국의 분담 비율에 따라 메워야 한다면, 일본이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은 1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 이탈하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감염병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WHO 회원국들은 감염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팬데믹 조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제약회사에 의약품 제공 의무를 부과하거나, 현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이전 등이 쟁점이다.
유력한 제약회사를 보유한 미국이 협상에서 빠지면 조약 자체의 실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감이 약화되는 가운데 협상 자체가 정체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둘러싸고 WHO의 대응을 비판해 왔다. 2020년 7월 탈퇴를 통보하며 1년 후 이를 실현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방침을 철회해 탈퇴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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