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웅수 전 육군 소장이 20일 5·16 쿠데타 반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 전 소장은 쿠데타 진압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불법 구금과 소급 적용된 법률 등을 근거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961년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하고 진압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웅수 전 육군 소장이 재심에서 6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강효원·김태호·박선영 고법판사)는 20일 김 전 소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소장은 5·16 군사쿠데타 당시 육군 군단장으로 재직하며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건 수사기록은 폐기되고 판결문만 남아 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관련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김 전 소장이 약 125일간 불법 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소청은 지난 1월 20일 서울고법에 재심개시 의견을 제출했고 법원은 지난 8월 1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공소청은 재심 과정에서 관련 서적과 김 전 소장이 작성한 회고록 등을 추가로 검토했다. 특히 김 전 소장에게 적용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행위 이후 제정됐음에도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구형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