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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포시 등에서 '특대형 간부 비리' 사건"...이례적 공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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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간부 소집해 "소탕전 벌여야"
"회의 너절하게 하고 40여명 술접대"
체제 이완과 주민 불만 막으려는 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최근 간부들의 집단 비리행위가 드러나 김정은이 직접 노동당 회의를 소집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제8기 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지난 27일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최근에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 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전당의 지도간부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평양 통일거리 시장의 모습. [사진=RFA] 2022.06.24 yjlee@newspim.com

회의에서 김정은은 "나라의 200분의 1을 차지하는 한개 지역을 비당화, 비정치화, 비사회주의화의 함정으로 몰아갈 수 있는 엄중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일꾼의 직급을 남용하여 인민들 이상의 특전을 챙기려드는 특권계층이 형성될 수 있음을 직감케 하는 위험한 신호"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의 세도군, 관료배들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당과 인민 사이의 성스러운 단결의 성새를 허물려 하고 있다"며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 범죄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발언에 앞서 당 조직담당 비서 조용원과 규률조사부장 김재룡은 보고에서 "얼마 전 온천군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군당 전원회의 준비를 너절하게 하고 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나서는 돌아앉아 당 일꾼(간부를 지칭)들을 포함한 40여명의 일꾼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당의 각급 지도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접대를 받는 것과 같은 안일 해이된 생활을 하지 말데 대한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우리 당 역사에 이번처럼 군당 책임일꾼이 직접 조직하고 군당일꾼들을 비롯한 군안의 수십 명에 달하는 당, 행정 책임일꾼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가 그러한 부정행위를 감행한 망동은 일찍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온천군에서 공공연히 자행된 집단적인 음주 불량행위는 규율건설에 관한 당의 노선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사건의 주모자, 가담자들은 지도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통신은 우시군에서의 비리행위 발생과 관련해 "농업 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거리낌 없이 감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가 해산됐으며 우시군의 경우 농업감찰기관을 해산하고 새로 조직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했다.

북한이 간부들의 비리를 '특대형 사건' 운운하면서 김정은까지 나서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관영 매체로 공개한 건 체제 내부의 이완과 주민 불만이 고조되는 걸 막기 위한 의도적인 긴장 조성책으로 분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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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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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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