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연초부터 복합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 들었다. 

우선 '대응 플랜'을 통해 내수 전반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국정협의회'를 재가동해 주요 경제 법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어 여야 간 발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경제 소생을 위한 대책들은 동력을 잃거나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 21년 만의 '최악' 내수 침체…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마이너스 출발'

올해 한국 경제에는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라는 이중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다. 내수 부진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 격인 수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연간 소매판매는 전년과 비교해 2.2%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내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손꼽힌다. 지난해 -2.2%의 수치는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 2003년(-3.2%) 이후 21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내수 부진 흐름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다. 연간 소매판매는 2022년(-0.3%)과 2023년(-1.5%)에 이어 지난해(-2.2%)까지 3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간 소매판매 지수가 3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처음이다.

내수 침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물가 현상도 여전하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100)로 전년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1월(1.5%)과 12월(1.9%), 지난달(2.2%)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한 끝에 결국 2%대로 재진입했다. 이는 지난해 8월(2.0%) 이후 5개월 만이다.

1년 전과 비교해 체감 물가에 가장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0.7% 각각 상승했다. 이 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1.9%, 전기·가스·수도는 3.1%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던 수출도 올해에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수출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경신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에는 지난달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신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보복 관세 등의 정책에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91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0.3% 감소했다.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수출 플러스 흐름이 올해 첫 달 들어 꺾인 것이다. 월별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23년 9월(-4.4%) 이후 16개월 만이다. 또 월별 수출 증감률은 2023년 7월(-16.2%) 이후 18개월 만에 두 자릿수 이상 감소폭을 기록했다.

◆ '대응 플랜' 가동에 '국정협의회' 재시동까지…여야 정치 갈등이 변수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내수와 수출 등 올해 가시밭길이 예고된 영역들을 집중적으로 살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정치권의 갈등 등이 정책 화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기획재정부는 금주부터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 아래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와 주거, 서민 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올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요 영역들 내에서 매주 개선 대책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책들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제도적인 방면이 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민생의 시급함'과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1분기 내의 추진력 있는 대책 실행을 적극 강조했다.

아울러 지지부진했던 국정협의회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중 국정협의회의 첫 번째 본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국정협의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모인 협의체로, 그동안 세 차례 실무협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음 주 예고된 국정협의회 본회담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사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정은 얼어붙은 경제 심리 반전과 성장 촉진 극대화 등의 목표로 추경 시기·규모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실현될 시 고용·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 방폐장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우리 미래 경제를 좌우할 주요 법안으로 손꼽힌다. 여야는 해당 법안들의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음에도 일부 쟁점 사항들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지속 갈등을 빚어왔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그동안 제도적 기반 미비로 고충을 겪어 왔던 관련 산업군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탄핵 등을 둘러싼 갈등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지목된다. 앞선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배경에는 여야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이 자리한다. 다음 주 본회담에서도 이런 충돌이 이어질 시 경제 관련 논의가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정부의 정책이 동력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사실상 모든 정책이 힘을 받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에 있어 국정협의회 등의 진전은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본다"며 "현 정국 속에서 정부 정책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 줘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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