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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추경] ③ 전문가들 "늦어질수록 민생 위험" 한목소리…'대선' 변수 지목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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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논의 급물살…전문가들 "최대한 빠르게 시행"
우석진 교수 "정부 결단 늦어질수록 민생 어려움 악화돼"
정세은 교수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위한 편성 필요"
신세돈 교수 "계엄 피해 한해 추경해야…최대 10조 적절"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핌>은 추경의 규모·시기 등 방향성과 이에 대한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주목하며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조기 대선 등의 정치적 변수에 동력을 빼앗기기 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추경 규모로는 10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을 언급했다. 추경을 주로 투입해야 할 분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영역과 최근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부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AI 영역 등을 손꼽았다.

◆ "추경 필요" 한목소리…세수 펑크 우려에 "목적 명확화" 지적도

경제 전문가들은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우리 경제에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으로 활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민생이 겪는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추경을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번 추경에서는 규모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본예산 자체가 과하게 긴축적으로 편성되면서 필수적인 것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규모로 예산을 짜면서 올해는 적정 수준보다 적게 운용되고 있다"며 "이런 영향이 내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본예산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대규모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56조원과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겪었던 바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나라 살림 지출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이런 기조는 다음 해 예산안 등에도 반영됐다. 이렇듯 당초 우리 경제 규모보다 작은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내수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을 편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 추경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의 부정적인 경기 지표는 추경을 단행하는 충분한 당위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 사태의 충격을 보완하는 목적을 가진 추경은 필요하다"며 "계엄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경우에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 가능함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하지만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나 현금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는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경 용처에 자영업자·AI·R&D 거론…"현금성 지원 자제해야"

전문가들은 추경의 용처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영역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AI 개발과 연구·개발(R&D)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석진 교수는 "추경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자영업자 지원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소비 쿠폰' 등의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며 "AI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고충은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원전·수소 등 에너지 전환과 공공 임대 정책, R&D 전반 등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연휴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leemario@newspim.com

추경의 용처가 현금성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여권이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하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경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신세돈 교수는 "경기가 나쁘므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줄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계엄의 피해에 국한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 단행해야…'조기 대선' 주요 변수 지목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계엄 사태 이후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추경에 변수가 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현재 여야 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며 불이 붙기 시작한 추경 동력이 정치적 갈등에 휩쓸려 사그라들기 전에 조속한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다.

우석진 교수는 "경제 위기가 심화될 때 우리나라 가계는 보통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다. 오는 3월부터는 이제 견딜 힘이 없다는 얘기"라며 "3월에는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빠르게 합의를 봐야 한다. 당장 시작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야 6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정세은 교수는 "만약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시 모든 집중도가 대선으로 몰리고, 여야 간 충돌이 더욱 심화하면서 추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올해 1분기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최대한 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확언했다.

신세돈 교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대선에 관심도가 쏠려서 추경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의 목적을 계엄 사태 회복이라고 설정하면 단행 시기는 지금이 돼야 한다. 당장 빠르게 추경을 해서 피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추경 규모 10조 예상…"본예산 삭감분에 계엄 피해분 더해야"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로 10조원 안팎을 내다봤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추경에 부정적이었다가 최근 들어 논의 가능성을 연 여권에서는 특정한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석진 교수는 "민주당이 본예산에서 감액한 4조1000억원에 계엄 사태 여파로 감소한 국내총생산(GDP) 6조원 등을 더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추경 규모가 20조원이 넘어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p) 줄면서 연간 실질 GDP가 4조58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에 한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0.3%p 감소함에 따라 실질 GDP가 1조717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GDP 감소분을 합하면 총 6조3010억원에 달한다.

신세돈 교수도 "계엄 사태의 피해로 추산된 규모가 약 6조원"이라며 "추경을 한다면 6조원에서 10조원 규모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올해 예산안 자체가 긴축적으로 짜여진 만큼 추경 규모는 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던 당시의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 GDP의 1%에 수준에 해당하는 25조~30조원 수준의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에 예산을 설정할 때만 해도 이렇게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긴축적으로 잡혀있다. 올해에는 정부가 큰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서 내수 활력의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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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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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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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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