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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 아젠다' 선점해 뛰는데...尹에 발목 잡힌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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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제성장·연금 개혁·한일 관계 심화 등 '파격 우클릭'
與 조기 대선 얘기 못꺼내...잠룡들 결집한 강성 보수 눈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중도층을 겨냥해 경제, 민생, 복지, 외교, 국방 등 거의 모든 아젠다를 선점해 왔다. 금기 사안인 주 52시간 적용 예외까지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들 아젠다를 포함한 사실상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발이 묶여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권 잠룡들의 대선 행보 자체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칫 결집한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대표의 독주와 대조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종 신임 외교안보 보좌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2.0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의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는 파격적이다. 우선 경제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인 배임죄 완화 시사에 이어 경제 성장 우선론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포기까지 시사했다.

이 대표는 발 빠르게 유류세 인하 연장도 제안했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름값이 오른 점에 착안하여 선수를 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생 이슈도 선점했다. 일찌감치 2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AI)이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하자 민생에 이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기를 전제로 추경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 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연금 개혁도 들고 나왔다. 구조 개혁은 이견이 많은 만큼 보험 요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타협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이다. 보험 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2%에서 44%로 높이는 선에서 타협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외교는 더 파격적이다. 180도 선회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공개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남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더 심화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친일 행위"라고 비판했던 입장과는 너무 다르다.

최근엔 K-방산 지원까지 파고들었다. 이 대표는 "방위산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며, 전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선점한 아젠다는 대다수가 보수의 전유물이었다. 이름만 감추면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도층 공략에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대표는 금기 주제인 노동시간까지 화두로 올렸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까지 들고 나왔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예외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결론을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대선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대표의 중도층 공략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는 알 수 없다. 사법 리스크 등 이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중도층이 쉽게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중도층은 이 대표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적어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의 '코드'에 갇혀 있다. 탄핵 인용을 전제로 움직일 수 없어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면회했고, 다른 중진들도 잇따라 윤 대통령을 찾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는커녕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권 잠룡들도 슬슬 몸 풀기에 나섰지만 결집한 보수층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선 행보에는 극도로 신중하다.

이러다 보니 지지율은 올랐지만 여당의 존재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가 아젠다를 던지면 이를 맹비난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온다.  

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2개월 뒤 조기 대선이 있게 되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표밭갈이에 나서는데 여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가면 제대로 게임이나 할 수 있겠냐"고 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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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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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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