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상) 이재명 "회복과 성장 주도할 것…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10:06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11: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과학기술 시대...기본사회로 대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민주시대 열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도 제안했다. 

그는 또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문(일부)이다.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유례없는 위기,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쳐로 세계문화를 선도하던 문화강국,

이 자랑스런 대한민국에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되었지만,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군사쿠데타는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중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헌정질서 파괴와 기본권 제한 금지'라는
1987년의 역사적 합의를
한 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던 민주주의,
경제, 문화, 국방 강국의 위상은 무너지고
일순간에 '눈 떠보니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국민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외신의 아픈 지적처럼
"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오천만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게" 되었습니다.

수십, 수백조원의 직접 피해는 물론,
신뢰 상실, 국격 훼손 같은
계산조차 불가능한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무수한 동료들은 확신합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망치며
비루한 사익과 권력을 좇던 '헌정파괴세력'이
여전히 반란과 퇴행을 계속중이지만,
우리의 강한 민주주의는
이 어둠과 혼란을 걷어내고
더 밝은 미래와 더 활기찬 희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산이 높을수록 바람은 더 세지만
더 높이 올라야,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을 통한 영구집권시도,
어처구니 없는 친위군사쿠데타가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회복력과
대한국민의 저력에 다시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권력에 온몸으로 맞선
국민의 의지를 모아 전진해 왔습니다.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위기를 만든 것은 언제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기득권이었지만
위기를 이겨내고 새 길을 연 것은
언제나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격과 신뢰,
경제와 민생, 평화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며,
공정한 성장으로 격차완화와 지속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한
찰나의 광주에서
모두가 꾸었던 꿈,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꿈은
2016년 촛불혁명을 지나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1894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장을 물들이는 '오색 빛들'의 외침은
우리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외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떡이는 나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습니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습니다.

'오징어게임' 주인공처럼,
사회적 약자가 된 청년들은
협력과 공존이 아닌
죽여야 사는 극한경쟁에 내몰립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국가소멸 위기를 불러온 저출생은
불안한 미래와 절망이 잉태했습니다.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출생과 양육은
이제 부모 아닌 공동체의 몫이어야 합니다.

AI로 상징되는 첨단기술시대는
전통적인 노동 개념과 복지 시스템을
근본에서 뒤바꿀 것입니다.
AI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입니다.

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노동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우리는 OECD국가 중 장시간노동 5위로
OECD평균(1752시간)보다 한달 이상(149시간)
더 일합니다.(2022년 기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됩니다.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구제하는 현 복지제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첨단기술 사회에선 한계가 뚜렷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바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새롭고 공정한 성장동력을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만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하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앞의 난제들을 피하지 맙시다.
쟁점과 논란에 정면으로 부딪쳐,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그 성과로 삶과 미래를 바꿉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해야 합니다.
실재하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화하고 조정하며 타협해야 합니다.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봅시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유일한 복지이고,
사회안전망은 턱없이 부실한 현실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위해 '노동유연성'을 요구하지만,
노동자들은 '해고는 죽음'을 외칩니다.

고용경직성을 피해 비정규직만 뽑으니,
생산성 향상도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더 악화됩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합니다.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읍시다.

보험료율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합니다.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봅시다.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입니까,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합시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후속 계속-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