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
올해 금융사고 예방 및 가계대출 관리 총력
우리금융 M&A, 부당대출 제재와 구분해 평가
하나금융 함영주 내부개정에 "절차상 문제없지만 아쉬워"
6월 임기 종료 "거취 고민 안해, 실물경기 회복에 집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에 대해 경영진과 소통하며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대규모 부당대출 등이 적발됐지만 경영평가는 이와 독립된 사안이라는 점과 M&A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이 원장은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에 대응, 실물경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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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10 yooksa@newspim.com |
금융감독원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 등 5대 전략목표, 14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2025년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고 예방과 가계부채 비율 하향에 집중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을 고려, 다양한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올해는 내수부진 등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 연준 금리경로의 불확실성 등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경제‧금융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및 담당 임원 제재가 가능한 책무구조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된만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당국의 감독만으로는 금융사고 재발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금융권 스스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법적 규율 체계를 떠나서라도 당국의 어떤 지도나 의견이 금융사에게 주는 부담이 너무 클 수 있고 그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어려운 지점이 적지 않다"며 "금융권과 소통하며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기검사에서 230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등의 적발된 우리금융그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우리금융 스스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기검사 결과가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보험 인수합병(M&A) 인허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부분에 대한 제재와 인허가 기준(경영평가)은 양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인수합병과 관련해서는 지난주부터 금감원에서 우리금융 담당 임원 및 실무진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 인수합병 인허가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법과 절차에 맞춰 경영평가 결론을 내리는 건 양립 가능하다.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은 긴밀히 소통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내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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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2.10 yooksa@newspim.com |
이 원장은 "홍콩 ELS 뿐 아니라 대규모 소비자 피해 이면에는 그 상품들의 판매 동기가 이익 확대와 가입자 증가 등에만 함몰됐기 때문으로 이런 일종의 '밀어내기 마케팅'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를 위한 상품 설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환경을 금융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함영주 회장이 연임 임기 중 70세가 넘어도 잔여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하나금융그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해당 규범 개정이 차기 회장 후보군 '롱리스트' 작성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당국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모범규정의 취지 측면에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당 규정을 좀더 빨리 바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6월 취임한 이 원장은 오는 6월이면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을 앞두게 된다. 당초 연임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불가능해진 상태다.
임기를 4개월 앞둔 이 원장은 "남은 시간 금융위와 함께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생각하지 않고 있다. 퇴임 즈음에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