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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하) 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0:17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0:57

"정치 위기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선거법 개정도 검토 필요"
"與, 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논의할 것"
"추경 논의 반대하지 않아…산업 강화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다"면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 전문(일부)이다.

■ 분권형 개헌을 추진합시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파도를 탓하지 말고, 바람을 없애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합니다.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입니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됩니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면,
대통령의 실패가 야당 집권의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납니다.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합니다.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국가 원로, 언론계와 학계가 개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결단입니다.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시다.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봅시다.
■ 의료개혁, 연금개혁 추진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합니다.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합시다.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은 작년 말에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관철시켰습니다. 
교육부총리도 2026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습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불과 한달 전에 금년도 예산을
4조 원 넘게 삭감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분탕질하면 안 됩니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십시오.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입니다.

반도체에는 이념도 없고, 정파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의 시대에 이기는 방법만 고민해야 합니다.

 


■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의 수도권과 도로망 중심의 국토개발 계획을
에너지 인프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국민에게 안정을,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80년, 우리는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 위에 나라를 세우고,
도로를 닦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학교를 건립하여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존슨 (MIT)교수는
수상 발표 직후 기자회견 일성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를 보라, 성공한 국가의 모범 사례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배 세대로부터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손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받은 만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 대부분 자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책과 노선은 달라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외면합니다.

성장 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 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세대가
꺼져버린 성장 엔진과 빚더미가 된 국가재정,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만
반복하는 나라를 물려주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모범적인 압축 성장의 신화를 써온 우리가
벌써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중요한 과제부터 시작합시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점 법안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는 개헌부터 제대로 논의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고사처럼,
작은 성과라도 쉬지 말고 쌓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보수 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끌어온 보수정당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과오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공은 계승하고 과는 덜어내는 것이
후배 정치인의 책무입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선배들처럼
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소중한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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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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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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