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美, 韓 대상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커지는 외교 공백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6:00

美, 내달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트럼프, 반도체·자동차 등 추가 관세 부과 시사
각국 정상회담 열기 치열한데…韓 '외교공백'
고위 관계자 "정상회담 뒷순위가 오히려 유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또는 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대열에 끼지 못해 외교가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美,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반도체·자동차도 대상

12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보편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모든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었던 '무관세 쿼터'는 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맺은 관세 예외 합의가 다음 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트럼프 집권 1기인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t) 물량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무관세 쿼터 폐지로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한국, 독일 순이다. 우리나라는 29억달러를 수출했다. 대미 알루미늄 수출 상위 5개국은 캐나다, 아랍에미리트(UAE), 한국, 중국, 바레인 순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7억8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 조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모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수출 감소가 예측된다.

앞으로 이틀간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추가 발표한다.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 각국 정상외교 각축전…최 대행 "끝까지 협상"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지난 1일부터 본격 현실화하면서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트럼프 대통령을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했다. 요르단 국왕과 바레인 국왕, 영국 총리, 호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외교를 성사시켰다. 이달에는 인도 총리와 이집트 대통령 통화도 이뤄졌다.

특히 대면 정상회담도 연달아 진행됐다. 지난 4일 이스라엘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7일에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이번 주에는 인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각국 정상의 적극적인 외교는 자국 이익으로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한정해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호주 총리가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 호주라는 점을 어필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오퍼를 넣어놓은 상태"라고 전했지만,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경험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일본을 예로 들며 현 상황이 한국에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일본은 지난 7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 늘리고, 대미투자 규모를 1조달러 증액하는 등 '선물 보따리'를 건넸지만, 미국의 보편관세를 피하지는 못해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받았다.

정부부처 고위급 관계자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우리나라와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이 이례적으로 빨리 잡혔지만, 우리를 맞이한 건 '한미FTA'를 인질로 통상정책 강화"였다며 "지금 일본의 사례를 보라"고 귀띔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11 photo@newspim.com

최상목 권한대행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내달 적용되는 만큼 그 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대행은 전날 긴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의 협조하에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꾸려 방미길에 오르게 된다"며 "추가적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상호 관세 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미국 행정부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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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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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