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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宪法法院有望2月底或下月初对尹锡悦弹劾案进行宣判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5:45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5:45

纽斯频通讯社首尔2月12日电 韩国宪法法院正就总统尹锡悦的弹劾案进行审理,目前已进行七次庭审辩论。分析认为,随着弹劾案审理提速,宪法法院有望最快本月末,最迟3月初进行宣判。

图为21日下午,韩国总统尹锡悦现身宪法法院。【图片=纽斯频通讯社】

11日,宪法法院对尹锡悦弹劾案进行第7次庭审辩论。前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与总统办公室国家安保室长申源湜作为关键证人出席本次庭审。

宪法法院计划13日举行第八次辩论,目前尚未安排后续审理日程。

截至目前,发言尚未决定是否安排额外的证人质询。但法官可依职权或接受尹锡悦方面的申请,增设庭审日期。

法院前一天收到尹锡悦方面的申请,请求传唤3名证人,包括涉及国务会议事务的总统秘书室第一附属室长姜义久(音)、涉及拘捕组羁押地点的法务部矫正本部长愼镛海以及前首尔东部看守所所长朴庆善(音)。

宪法法院表示,尹锡悦方面提出的追加传唤证人的请求将在法官合议会上作出裁决。

自尹锡悦弹劾案开始审理以来,宪法法院已批准15名证人,包括尹锡悦方面申请的8人,国会申请的7人以及双方共同申请的前行政安全部长官李祥敏和国家安保室长申源湜。

外界普遍认为,宪法法院正在加速推进审判进程。部分法律人士分析,法院之所以未对因健康原因两次缺席的前警察厅长赵志浩采取强制传唤措施,也是为避免拖延审判。

若没有新证人被追加采纳,本周将成为事实认定的最后一场审理,最后仅剩尹锡悦的最终陈述和法院的最终裁决。

韩国宪法规定,若总统被弹劾罢免,须在60天内举行大选。也就是说,若尹锡悦在2月底或3月初被罢免,那么韩国将在4月底或5月初提前举行总统选举。(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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