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중국을 공격해 외교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세심하게 다뤄나가야 하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악화시키고 국제적 비난과 조롱을 자초하는 '외교적 자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중국이 부정선거의 배후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다양하게 던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pim.com

차 변호사는 "중국이 해외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중국이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과 가짜 뉴스,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에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수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차 변호사는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라며 신 실장의 동의를 받아내려 했으나,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차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국 관련 발언을 예로 들며 "이런 친중적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지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 또 "(중국 기업) 텐센트가 JTBC에 1000억원을 투자한 것을 아느냐"며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투자하면 국내 미디어가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근거없는 음모론을 토대로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설'를 확대해 반중 정서를 가진 극우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점차 노골화되는 '중국 배후설'에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공식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음모론 수준의 중국 배후설은 외교 문제로 번지기 직전이다.

한국의 내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던 중국은 지난 8일 처음으로 중국 배후설에 대해 언급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대사가 SNS를 통해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한국 국민들이 국내 문제를 잘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에 대한 입장문. 다이 대사는 "우리는 한국 내부 정치에 중국을 함부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다이빙 대사 X 캡처] 2025.02.10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즈(환구시보)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신문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퍼뜨리는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설에 대해 "한국 극우보수가 조작한 정치적 술수이자 웃음거리"라며 "한국의 계엄령 이후 국민의힘 일부 당원들이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위협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처음 내세운 것은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간첩 활동, 중국산 태양광 시설의 산림 파괴 등을 주장하며 반중 정서를 자극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찬성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지지자들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페스티벌'을 개최하는가 하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공산당을 막말로 비난하는 구호를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외치고 있다.

중국 문제를 전공하는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중 관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상황에 대통령과 변호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여 외교·안보적 자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외교는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 주장에 중국과의 외교 실무를 맡은 외교부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 외교부가 코멘트하거나 공식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면서도 "일부의 주장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2일 외교부를 방문해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만났을 때 다이 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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