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0년간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해 3300억 챙겨…공정위, 한샘 등 4개사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2:00

한샘 등 20여개 가구사 입찰 담합 적발
2012년 2월~2022년 11월까지 190건 담합
공정위, 한샘·쟈마트 등 4개사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10년간 입찰 전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총 3324억원의 매출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이 된 가구사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이다.

이중 공정위는 총 16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은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다. 건설사는 빌트인 가구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13 100wins@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개 가구사 영업담당자는 16개 건설사가 실시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가구사는 앞으로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다.

또 낙찰예정사가 일명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사건 관련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 알려줬고,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해 합의 내용을 완수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의 평균 낙찰률은 100%며,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13 100wins@newspim.com

이들의 담합 행위는 아파트 가격 수준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스템 가구의 시공 비용이 세대용으로 55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얼마나 인상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가격 수준에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건 가담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은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재호 국장은 "법적으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사건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협조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작년 4월 공정위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그해 10월에는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건을 제재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