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편 관세'에 이어 오는 4월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지급하기로 했던 반도체 보조금도 '재협상'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을 콕 집어서 예외는 없다고 언급하며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이완이 반도체 빼앗아 갔다"...보조금 재검토 시사

로이터 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 내 투자 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보조금에 대한 조건을 재검토하고 일부 거래를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보조금 수혜 기업 중 중국 등 다른 국가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는 보조금을 받은 후 중국에 투자한 사례로 인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목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칩스법에 따라 각각 약 47억 달러(약 6조8000억원)와 4억6000만 달러(약 7000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

반도체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압박을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삼성·SK와 달리 TSMC는 미국 행정부와 약속한 대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과 생산에 성과를 내며 일부 보조금을 받아냈다. TSMC의 애리조나 1공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4나노미터 칩을 생산해 엔비디아, 애플 등에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수급 상황을 고려해 공장 가동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삼성·SK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상호 관세 조치까지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이 잃어버린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도 되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부분 타이완에서 생산된다. 한국도 약간 하고 있다"며 "타이완이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 우린 이걸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예외는 없다" 예측 불과 상호관세에 기업들 대응 어려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 축소'와 '관세 폭탄'이라는 두 가지 파도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이 미국에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세금, 보조금과 과도한 규제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밝혔다. 미국은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판매 확대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인도는 최소 12개 부문에 대해 관세 양보를 고려 중이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등에 이어 미국과 무역에서 여덟 번째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나라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국 상품에 대한 규제와 세금 등을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계산해 상호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을 언급한 부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상호관세 공식화 후 예외가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아주 단순하게 부과될 것이라며 개별 품목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을 (관세에서) 면제했었고, 삼성을 면제했었던 건 이들이 중국에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적용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자동차·의약품에도 관세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첨단 메모리 수요처가 미국 빅테크인 점은 감안하면 고관세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을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도록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아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내달 말까지 단순 관세 뿐만 아니라 무역 장벽, 보조금 등 각종 규제 등까지 포괄적인 상황까지 점검해 협상 카드를 꺼낼 예정이라 기업 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지금까지 미국 투자를 늘려왔고 앞으로 생산 시설을 미국에 늘려가겠다는 장기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민간 차원의 교류 활동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