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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막판변론 '홍장원 메모' 둔 진실게임..."한덕수, 계엄 합법성 입증"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1:46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1:46

10차 변론 尹측 홍장원 메모 신빙성 흔들기 주력할 듯
"한덕수 통해 계엄 지시 '내란' 아니다 입증"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10차 변론기일이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됐다. 특히 10차 변론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두 번이나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선다.

이에 10차 변론에선 국회의원 체포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비상계엄의 합법성에 대한 치열한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10차 변론이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예정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측, 홍장원 증언 신뢰성 흔들기 나설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헌재는 한 국무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두 번째로 헌재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변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변론에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5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은 "싹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있었던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 전 차장이 주장하는 체포 명단이 담긴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조 원장은 메모가 조작됐거나 (정치인 명단을) 추가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묻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질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홍 전 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조 원장 관사 앞에 찾아간 내용, 메모를 적는 내용 등 국회에서 이야기 한 것과 증인 신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다르다"면서 "'홍장원 메모'의 진정성,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 탄핵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10차 변론이 열리고,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 충족? 尹측, 한 총리 상대로 합법성 강조 전망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나 요청한 한 총리의 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과정상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위배했다면서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89조 제5항을 인용해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는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란 지적이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문에 "평가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런데 제 생각엔 간담회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부분, 그 과정에서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할 때 폭동에 해당되는 그런 지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없고 설사 절차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적인 잘못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검찰 조서나 탄핵 심판에서 나온 증언으로 보면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는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심증이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굳혔을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를 직접 변론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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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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