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탄핵 막판변론 '홍장원 메모' 둔 진실게임..."한덕수, 계엄 합법성 입증"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1:46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1:46

10차 변론 尹측 홍장원 메모 신빙성 흔들기 주력할 듯
"한덕수 통해 계엄 지시 '내란' 아니다 입증"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10차 변론기일이 오는 18일과 20일 예정됐다. 특히 10차 변론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증인으로 두 번이나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선다.

이에 10차 변론에선 국회의원 체포를 둘러싼 진실 공방과 비상계엄의 합법성에 대한 치열한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10차 변론이 오는 18일과 20일 각각 예정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尹측, 홍장원 증언 신뢰성 흔들기 나설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0차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헌재는 한 국무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두 번째로 헌재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선 변론과 마찬가지로 이번 변론에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5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은 "싹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있었던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해당 메모를 썼다는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 전 차장이 주장하는 체포 명단이 담긴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관련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조 원장은 메모가 조작됐거나 (정치인 명단을) 추가로 끼워 넣었을 가능성을 묻는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의 질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홍 전 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조 원장 관사 앞에 찾아간 내용, 메모를 적는 내용 등 국회에서 이야기 한 것과 증인 신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다르다"면서 "'홍장원 메모'의 진정성,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 탄핵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10차 변론이 열리고,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 충족? 尹측, 한 총리 상대로 합법성 강조 전망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두 차례나 요청한 한 총리의 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과정상 적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위배했다면서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89조 제5항을 인용해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는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란 지적이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문에 "평가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런데 제 생각엔 간담회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부분, 그 과정에서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할 때 폭동에 해당되는 그런 지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이 없고 설사 절차적인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적인 잘못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검찰 조서나 탄핵 심판에서 나온 증언으로 보면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는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심증이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굳혔을 가능성이 있어 그 문제를 직접 변론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