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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후반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엇갈린 진술

기사입력 : 2025년02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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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싹 다 잡아들이라" VS 尹 "간첩 잡아들이라"
곽종근 "국회의원 끌어내라"...尹 "탄핵공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핵심 사안을 두고 진술이 엇갈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사유는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등이다. 이 중 국회 활동 방해와 관련해 5, 6차 탄핵심판 변론 증인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차 탄핵심판 변론부터 직접 재판장에 나와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고 나섰는데 일관된 주장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핵심 사안을 두고 진술이 엇갈린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월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차,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대통령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첩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며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이와 같은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 관련"이라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없다. 방첩사령관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고 말이 안 된다"고 했다.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되는 진술을 이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국회 방해 활동이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진술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측에서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단,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윤 대통령으로부터 끄집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면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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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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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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