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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후 '양날의 칼' 위에 선 이재명...尹과 선긋기 주저하는 與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08:06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4:13

윤 탄핵까지는 야 압도적 지지 국민, 독주에 철회
이 재판 압력 커질 가능성...향후 여론 추이가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 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결의와 윤 대통령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내란죄 특검법 강행 등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국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차하면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했지만 여론 흐름은 달랐다. 윤 대통령 체포까지 43일간 세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 탄핵(12월 14일)이다. 이때까지는 100% 민주당 판이었다. 국민 70% 이상의 압도적 지지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대 국민의 대립 국면이었다.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여당에 두 배까지 앞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01.13 photo@newspim.com

두 번째 변곡점은 한덕수 대행 탄핵(12월 27일)이었다. 계엄 후 24일째였다. 명분이 약했다.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가 적었다.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탄핵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국 구도는 윤 대통령 대 민주당의 대립 양상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이 문제를 야기했지만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든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여론 흐름이 급반전된 결정적 계기로 보인다. 그 영향으로 새해들어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세 번째 변곡점이 윤 대통령 체포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기각 가능성도 나오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관심은 향후 여론 추이다.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국민의힘의 기조와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가려진 이후의 민주당 대응이다. 여론은 양측의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로 격앙된 상태인 만큼 당분간 윤 대통령과 일정 부분 코드를 맞추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집한 강성 보수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15일 30명 이상의 의원이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것도 이런 기류의 반영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까지 이런 기류가 이어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적절한 시점에서 단절해야 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힘을 얻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심판이 임박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조기 대선을 의식해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단절 없이 중도층 공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국을 주도하는 민주당도 고민은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로 거취는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재의 심판으로 넘어갔다. 주 공격 대상이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1위를 독주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국면이다. 이 대표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다. 이른바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대선 독주구도를 굳히겠지만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이 대표 수사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개연성이 다분하다. 2심 재판이 빨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민생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도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챙기는 리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장 재정으로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해소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은 윤 대통령 수사와 이 대표 2심 재판 등에 따라 요동칠 것이다.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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