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위증 혐의' 김용현·이상민·이진우·여인형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1:56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1:56

"의원 아니라 요원 끌어내라고 했다"
"객관적 사실 등에 반하는 허위증언"
사세행,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기억과 양심은 물론 다수의 물증에 의한 객관적 사실 등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에 의해 선서를 한 후 부하 공무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다수의 물증 등에 의해 작성된 검찰 공소장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기억과 양심은 물론 다수의 물증에 의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5.02.17 jeongwon1026@newspim.com

구체적으로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계엄해제 의결 직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인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유도질문하면서 의원으로 둔갑시킨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죠?'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전화통화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의 평균 출동시간이 새벽 1시경인데 2시간 전에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헌·위법한 명령을 받아 계엄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소속 군인과 경찰력에 의한 국회 봉쇄, 주요 인사 체포, 언론사 단전단수 등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옥중 면담한 이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위증 배후에 윤 대통령 또는 김 전 장관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 수사를 의뢰하는 취지의 고발장 접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