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김가희 박찬제 기자 = 여야가 반도체특별법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경우 '탑 다운 방식'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게 민주당 내 분위기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5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리고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이 논의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김태년 의원의 발언 도중 웃고 있다. 2025.02.03 mironj19@newspim.com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은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시설 조성과 보조금 지원 등과 같은 내용만 담은 안을 먼저 처리한 후 주52시간 예외 적용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 수용 가능성 낮아…환노위 의원·노동계 반발에 타산업군 형평성 문제도

이 대표가 공을 넘겨받았으나 기업과 산업계가 기대하는 전향적인 수용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안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강해서다.

특히 민주당 핵심 지지세력인 노동계도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 양대 노총은 지난 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 도입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실용주의, 성장주의 운운하며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혈안이 돼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2500만 노동자 동지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자위에서 활동 중인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산자위 의원들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 환노위 의원들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도체 R&D 산업에 한해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둘 경우 다른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표를 고심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조선업계는 지난 6일 국민의힘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주최한 조선산업 경청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에 주52시간제 예외를 두면 다른 산업군에서도 똑같이 요청할 수 있고 결국 봇물이 터지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전향적인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소위 통과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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