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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하) 김소희 "삶의 문제 해결·미래 준비하는 정치인 되고파"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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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방송된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정계 입문 과정과 주요 정책, 정치 철학 등에 대해 소상히 털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인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매년 이상기후를 겪고 있지만 국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그걸 충분히 법으로 메꿔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에 해당 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세대 교체 부분에 있어선 우리 당의 데모그래픽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덕성여대 영문과, SOAS 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 농생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김 의원은 비영리 민간 단체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기후 전문가로 영입,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7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팀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반갑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소희 의원, 이하 김 의원) 안녕하세요.

-(신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의 기후 전문가로 영입되셨는데 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은 어떤 이미지였는지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김 의원) 저는 2월 달에 그 인재영입을 수락을 했는데 훨씬 더 전에 연락을 받긴 했어요. 23년도죠. 이제 24년에 저희 총선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은 조금 올드한 그리고 이제 영남당 그리고 약간 영남당에 의지하는 대부분 다 의사 변호사 판사 약간 웨이빙당 그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있었던 건 사실인데 한동훈 대표가 12월엔가 아마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영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월 2월 사이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걸 봐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수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실제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국회랑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 보좌관을 설명시키고 국회의원을 설명시켜서 입법을 하는 과정보다는 내가 아니까 내가 들어가면 바로 입법을 하는데 그 시간은 좀 짧아지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후를 민주당 측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여야가 같이 할 때 속도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후는 먹고사는 문제 산업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수가 꼭 지켜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신 기자) 기후 정책에도 힘을 많이 쏟고 계시지만 뭐 현재 여의도 연구원 정책 부원장으로 또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좀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하고 계시는지

▲(김 의원) 작년에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이 당 대표랑 같이 겸임하는 거에요.
그래서 한동훈 당 대표가 이사장님 시절에 유의동 원장님 시절에 저랑 이제 우재준 의원이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저는 정책 부원장, (우재준 의원이) 청년 부원장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윤희숙 원장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아직 윤희숙 원장님으로부터는 부원장을 계속하라는 그런 메시지는 못 받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정책 부원장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 당이 기후 문제를 챙기기로 했으니 이거를 그 보수의 관점에서 더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기후는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기후를 안 챙기면 안 되고 2030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후 문제니까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지점도 있었고요.

여의도 연구원이 워낙 정책 기능이 약화돼 있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상임위별로 뭔가 정책을 발굴해서 원내랑 연결시켜주는 브리지 역할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막 하던 찰나에 이제 또 큰일이 터진 거죠.

-(최 교수)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 혹은 우파적인 기후 변화적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안과 혹은 국민의힘의 안과 좀 다른 색채가 좀 다른가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른가요?

▲(김 의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했고 우리는 원전 확대라는 정책을 했는데 실은 그렇게 싸움이 된 거를 저는 원치 않고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원전 대 재생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는 화석 연료를 덜 쓰고 대신 화석연료가 아닌 저탄소 에너지로 우리 산업 구조를 산업을 돌리자 에너지원은 그렇게 충족하자라는 게 그게 메인인데 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싸우지 싸우려면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가 싸워야 되는데 이런 구도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싸우면 전혀 해결이 안 된다 봐라. 우리나라 97% 에너지 수입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반도체 조선업 철강업 어 다 해운업 석유화학 다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은 다 써야 된다.

어느 한 에너지원을 이게 옳고 나머지는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라고 저는 뭐 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지금 수소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석탄은 어차피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석탄은 폐지하자는 쪽으로 약속이 돼 있으니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덜 나오지만 브리지 에너지로 천연가스도 좀 써가면서 우리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가 공장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비용을 고려하고 우리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또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삼박자가 맞는 그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이 정치라는 영역이 흑 아니면 백으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육위 쪽에 기후변화 교육 쪽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라. 기후변화 교육은 에너지 교육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좀 바꿔주시라 그것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당 내에서 친한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의원) 제가 또 어쨌든 비례로 들어왔고 비례를 할 때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이셨죠?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이제 비례를 번호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국회로 들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건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의 힘에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줬던 늙고 오래되고 약간 활력이 없는 정당에서 느낌에서 저 사람이랑 하면은 기후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 준 사람이어서 그때는 저는 친한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는 중요한 문제고 청년층한테 소구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에다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봤고 그 이슈를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하면 잘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의 차원에서 지지를 좀 했었죠.

-(신 기자) 기후 분야 전문가로는 사실 오래 생활하셨지만 이제 정치 입문하신 거는 처음이잖아요.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김 의원) 너무 많았습니다.

-(신 기자)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드셨어요?

▲(김 의원) 초반에 들어오고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진짜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팩트 위주로 "이거 왜 제도 안 바꾸냐 정책 이거 바꿔라" 무슨 토론회 세미나 엄청 세게 말을 했는데 이 정치라는 곳에 들어오니까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제 일단 정치부 기자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무슨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했다 그게 다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뉴스가 되네. 그리고 누구랑 어느 의원이랑 모 의원이랑 밥을 먹고 오면 기자들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와 있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선배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동료 의원님한테 물어보면서 정치라는 게 이게 굉장히 해석의 영역이구나 뭐 이거를 좀 이제 그 기자님들과 의원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 22대가 독특한 원구성이잖아요.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석이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당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당론이 많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지점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시민단체 활동했을 때는 분명히 막 속 시원하게 얘기했을 텐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와 이게 나의 판단이 맞는지 워낙 정치 무경험이다 보니까 이런 이런 생각이 나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없어서 일단은 3~4개월 동안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에 나온 스트레스와 이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 드디어 이제 정책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때 약간 효능감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내가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인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 교수) 벤처 기업인 상을 받으셨어요. 좀 소개해 주세요.

▲(김 의원) 기후 분야라는 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인간이 극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이 나타날 수 있는 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타트업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의 그런 거대 기업에서는 좀 어렵고 스타트업들이 잘 육성이 돼서 그런 기후 기술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런 기후 기술들을 대기업이 M&A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키워서 엑시트에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 이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지원법을 좀 여러 개를 냈습니다.

거기에 기후테크 AI 관련된 이런 미래 기술 관련된 벤처나 스타트업을 할 때 이걸 지원해 줘라 하는 그런 법을 냈는데 그걸 또 벤처기업에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저랑 고동진 의원님이랑 한 세 분 받았습니다.

-(최 교수) 미국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의 몽니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몽니는 뭘 말씀하신 겁니까?

▲(김 의원) 11차 기본 계획안에 원전을 4기를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원전을 그냥 신념적으로 싫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통과가 돼야지 산업부는 그다음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에너지가 기본이 돼야지 뭐 AI에 필요한 전력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됐고요.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 계획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면 산업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처럼 셰일가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풍족하고요. 석유도 납니다.
심지어 그런데도 그런 나라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7%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 지금 이러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도 통과시키고 있지 않으면 저희 너무 국민들한테 송구하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야 이게 민생이다. 이거 다 산업이랑 연결되고 산업이랑 연결되면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서 다 우리 일자리가 나오는 건데 이거 막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최 교수) 핵심 쟁점의 차이가 뭡니까?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김 의원) 원전을 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전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라. 24시간 일정한 에너지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은 국내에서는 원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격 그리고 우리 산업이랑 연결된 부분 이런 모든 포트폴리오를 충족시켜서 그 전문가들이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제공한 건데 제시한 건데 "원전이 너무 많아 재생에너지를 바꿔줘" 이러면서 그거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최 교수) 산업계에서는 사실 지금 아우성인데 말이죠. 전력 수급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지금 책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투자에 대한 것도 아직 모르겠고

▲(김 의원) 그렇죠 엄청납니다, 지금.

-(최 교수)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반도체에서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앞으로 전기가 많이 쓰여질 텐데. 가장 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전력이 생산되더라도 이것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기 전력망 확충의 문제인데 이런 다양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민생일 텐데 이런 것들을 놓고 계신 건데 말이죠

▲(김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고독 변전소를 다녀왔습니다.
전력망 설치 그러니까 반도체 평택의 반도체 공장 있고 관련해서 갔는데 거기도 지금 너무 절절한 거예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왜 전력망 확충법 특별법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작년에 통과됐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계류 중이냐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50년간 써왔던 원자력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된 폐기물 저장 관련된 특별법도 같이 또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통과시켜야 되고 반도체 지금 AI 때문에 조금 투자도 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세금 혜택도 줘야 되는데 그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그게 민생이라고 봅니다.

우리 먹거리인데 지금 당장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가 무슨 정치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 교수)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2025년 첫 의정보고를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은 또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김 의원) 제 인생사에서 정말 이제 큰일을 겪었던 거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또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노동 근로기준법이랑 연관된 것도 좀 있는데 제가 2005년에 결혼을 하고 2015년에 사별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사의 언어 폭력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직장 경력이 17년 정도여서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20년 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좀 참으려고 했는데 맨날 퇴근하자마자 아 나 그만둘까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이제 막 약간 언어적인 폭력이 좀 워낙 상명하복의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진짜 진짜 건강한 건강한 분이 스트레스로 암이 걸렸는데 1년 만에 워낙 건강한 사람이니까 암의 증식도 좀 빠르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탄원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직장 동료분들이. 아무튼 그 일을 겪고 사람한테 그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구나를 알았거든요. 잠시만요

-(최 교수)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픈 그런 질문이 될 줄 몰랐습니다.

▲(김 의원) 아 네. 아니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 요즘에 그래서 이제 환경노동위원회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보통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여자 후배들이 자기 정말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오히려 막 그 밑에 직원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는데 고발을 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 상사들을 대상으로 밑에 직원들이 내가 저 여성 상사가 싫다 하면은 말을 이렇게 했다 나를 째려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신고들을 굉장히 고발들을 많이 하고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고발을 해도 이제 그게 전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취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기업도 손해를 보고 근로자인 진짜 평범한 직장인들도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건 이제 들어와서 제가 국감 때도 했고 이 법이 따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필요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모 방송 방송사에 기상 캐스터가 그런 분 했던 것도 그렇죠 이제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아 그때 근데 남편이 나 그만둘까 했을 때 그만두라고 얘기를 못 했던 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어 아니 해결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좀 나은 직장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좀 해보고 싶은 이슈다.

-(최 교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법안이 아닌가 싶은데

▲(김 의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법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없습니다.
그냥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추가로 된 건데 이 따로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이번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 프리랜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하에 예외 예외 직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특별법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전에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이 기업 내에서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우선적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예방하는 거가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거랑 조직의 문화를 바꿔주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되고 법은 처벌을 위한 것이니까 실제로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니까 또 법은 또 추가로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는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뜻깊은 정책 정말 많이 내셨는데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김 의원) 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 동시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당장의 기후 변화로 지금 대단히 지구가 멸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이상 기후를 겪거든요. 그럼 그런 이상 기후에 국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게 법으로 좀 지원이 된다 하면 그걸 충분히 법으로 빈 공간을 법으로 메꿔주고 실제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했을 때 '정부한테 이런 요구를 했는데 법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입법기관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구멍을 메꿔주는 법을 빨리 만들어서 삶의 문제 해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법으로 만들어서 빨리 이제 활성화를 시키든 육성을 시키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후하고 AI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입법 기관의 한 명으로서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세대 교체 부분은 우리 당의 데모그래픽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 의원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청년들 모아가지고 기후랑 AI 관련된 포럼을 운영을 합니다. 그거를 교육시키고 하는 걸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반응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친구들이 또 정치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30대, 40대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문제는 기성세대들은 그닥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 인식의 갭이 20~30대만 내려와도 기후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정책이 이 친구들이 만드는 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 분야는 세대 교체가 좀 됐으면 싶어서 30~40대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내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그 큰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네 의원님 앞으로도 국회에서 기후 전문가로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 의원) 기후가 정치의 영역으로 빨리 들어와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이상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 의원) 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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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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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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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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