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AI, 산업 경쟁력 핵심 요소…기업 성과 위한 실질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3일 11:00

'AI 활용 확대와 성과 제고 정책 과제' 보고서 발표
국내기업 AI 인식·성과 기대 저조…활용률 5% 이하
"AI 활용 사례 발굴해 표준 모델 개발하도록 도와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한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의 AI 활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이들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맞춤형·통합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산업연구원은 23일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세계 각국 'AI 기술 도입' 총력전…국내 기업 AI 활용률은 5% 밑돌아

산업연에 따르면 최근 산업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I가 주목받고 있다. AI는 단순 자동화 또는 로봇 등의 기존 기술 단계를 넘어 경제와 산업에 인간의 지적 능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상황을 인지 분석·예측·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생태계 전환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요국들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 구축, 인력 양성 등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고 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019년 말 'AI 국가 전략'을 공개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로도 각 정부 부처에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국내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비중 [자료=산업연구원] 2025.02.22 rang@newspim.com

하지만 국내 기업의 AI 활용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활용률은 여전히 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는 전체 산업의 평균치에 미달하는 2.7%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AI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59.6%)와 '성과에 대한 낮은 기대'(18.7%) 등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AI 도입 시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AI 관련 기술 부족'(41.6%)과 '자금 마련의 어려움'(37.3%)' 등을 주로 거론했다. 아울러 AI를 도입한 기업과 미도입한 기업 모두 '전문 인력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목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 확산을 꾀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자사에 맞는 AI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강화와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 접근성 제고 등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산업연구원은 "AI 기술에 대한 낮은 인식과 낮은 성과 연계성, AI 활용 전략의 부재가 AI 확산에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AI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AI를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활용 표준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술 도입 또는 계획 시 겪은 애로사항 [자료=산업연구원] 2025.02.22 rang@newspim.com

◆ AI 활용·성과 창출 '선순환 체계' 구축해야…산업별 맞춤 정책 강조

구체적으로 산업연구원은 'AI 활용 확대와 연계 성과 제고'를 정부의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산업 맞춤형·통합적 신기술 지원 정책 마련 ▲표준 모델·데이터 기반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기술·금융·규제·인력 관련 세부 정책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각 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AI의 범용성을 고려할 때 특정 산업에 한정된 지원보다는 각 산업의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이 되는 난제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기술 측면에서도 AI와 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는 통합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 활용 및 성과 확대를 위한 기능별 세부 정책 제언 [자료=산업연구원] 2025.02.22 rang@newspim.com

산업연구원은 "각 산업의 공통 난제에 우선 적용한 정책 지원을 통해 AI 활용률을 산업 전반에 확대하는 동시에, 개별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 성과를 높임으로써 산업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며 "AI뿐만 아니라 관련 디지털 기술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이 다양한 신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표준 모델·데이터 기반 구축과 일반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AI 활용을 위한 표준 모델을 확산해 나가고, 데이터 기반 구축을 통해 양질의 AI 활용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의 AI 인식 제고를 위한 일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해 전문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AI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분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교육과 표준 모델,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정책 지원이 국내 기업 현장에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능별 세부 정책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기술 부문에서는 산업 응용 중심의 AI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방형 AI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AI를 비롯한 AI-산업 융합 분야에 정책 자금과 투자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연구원은 "산업 AI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의 산업 AI 개방형 혁신 생태계 강화 또한 중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 AI 부문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지원으로는 산업 응용 AI 분야에 대한 저리 장기 대출과 정책 펀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图片=路透社、纽斯频通讯社】

규제 부문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와 사후 규제 체계를 조화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칭) AI 규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기업이 규제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제도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 예방적 위험 관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학-석-박사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AI 학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대학원에는 양성 인력의 숙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해 정책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정부가 미래 일자리 변화를 전망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하며, 민간의 자발적인 인력 양성 투자 확대 역시 필요하다"며 "AI는 다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차원에서 AI로 사라질 일자리와 직무 변화를 예측해 일자리 이동이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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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