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앞두고 추측 난무...'4대4 기각 유력' '만장일치 인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진숙 기각 등 헌법재판관 4대 4 구도란 분석도 있어
한덕수 총리 등 탄핵 심판 먼저 나올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는 물론이고 헌재의 선고 시기를 놓고도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게된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기각 의견을 모은 후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담아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까지 모아 결정문을 확정한 뒤 선고한다.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 약 2주 걸린다는 게 법조계 안팎 시각이나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탄핵 인용, 기각 의견이 팽팽한 기류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청구인과 청구인 양측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른 탄핵 '기각' '인용'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대4 기각유력'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설정보지로 불리는 해당 '지라시'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은 4대4 평결이 주된 내용이다. 전국적 탄핵반대 집회에 헌법재판관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소문은 헌재 내부에 이상 기류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소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7건의 탄핵 심판 계류중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인 오는 4월 20일 전에 정리해야 할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 역시 사실상 헌법재판관 구도가 4대4로 확정돼 탄핵 기각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 정치인은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 원론적인 발언을 했을 뿐인데 전체 발언 중 일부만 시중에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등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이 사건들을 한 묶음에서 보면 일부 사건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날 수 있다"며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먼저 선고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