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앞두고 추측 난무...'4대4 기각 유력' '만장일치 인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진숙 기각 등 헌법재판관 4대 4 구도란 분석도 있어
한덕수 총리 등 탄핵 심판 먼저 나올 수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탄핵 인용 여부는 물론이고 헌재의 선고 시기를 놓고도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게된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기각 의견을 모은 후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담아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까지 모아 결정문을 확정한 뒤 선고한다.

최종변론 후 선고까지 약 2주 걸린다는 게 법조계 안팎 시각이나 정치권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다. 그만큼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탄핵 인용, 기각 의견이 팽팽한 기류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청구인과 청구인 양측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른 탄핵 '기각' '인용'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일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대4 기각유력'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사설정보지로 불리는 해당 '지라시'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이은 4대4 평결이 주된 내용이다. 전국적 탄핵반대 집회에 헌법재판관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소문은 헌재 내부에 이상 기류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소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7건의 탄핵 심판 계류중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인 오는 4월 20일 전에 정리해야 할 변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 역시 사실상 헌법재판관 구도가 4대4로 확정돼 탄핵 기각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한 정치인은 탄핵심판 기간에 대해 원론적인 발언을 했을 뿐인데 전체 발언 중 일부만 시중에 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등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러 건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이 사건들을 한 묶음에서 보면 일부 사건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날 수 있다"며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먼저 선고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