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전체 유럽 차원의 방위 기금 창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로 47년 간의 동거생활을 청산하고 갈라섰던 양측이 글로벌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빠르게 밀착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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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렸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FT 보도에 따르면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은 24~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EU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유럽 차원의 공동 방위 기금 창설 방안과 관련된 논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영국 재무부는 "리브스 장관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대화 파트너들과 함께 유럽 방위 자금 조달에 대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안제이 도만스키 폴란드 재무장관은 "(기금의 형태는)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이 될 수도 있다"면서 "영국과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없다면 유럽을 방어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기존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5%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면서 "일부 동맹국은 아직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존재적 위협으로 여기는 러시아가 빠르게 관계를 회복하면서 유럽은 방위 역량을 공동으로 강화하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첫 일성으로 "내게 절대적 우선순위는 가능한 한 빨리 유럽을 강화해 방위 문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국방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에서 2.5%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최소 50억 파운드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EU는 오는 3월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유럽 차원의 공동 방위에 대해 논의하고, 6월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대책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최근 EU 회원국들이 국방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재정준칙은 회원국이 재정적자는 GDP의 3%, 국가부채는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