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 탄핵 사유 안 돼"
탄찬 측 "탄핵 소추 기각되면 자유민주주의 경각에 달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 주요 대학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11시 성균관대학교 재학생 등이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탄반 측 기자회견에 앞서 탄핵에 찬성하는 측인 '성균관대 긴급행동(긴급행동)' 측이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에 나섰다.
'탄반 시국선언'에는 지난 27일 저녁 기준으로 344명의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이 참여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구하진 대표(성균관대 18학번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는 "우리는 반국가세력의 대통령 억지 탄핵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야당에 의한 불법 탄핵 시도에 반대함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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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학생 시국선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서 바라보는 황 전 총리 오른쪽에 구하진 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25.02.28 yooksa@newspim.com |
구 대표는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상대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적들은 총칼만 들지 않고 여전히 공격 중이다. 이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한계를 초월한 전쟁 방식)'에서 이미 제시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거듭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은 29차례에 달하는 유례없는 탄핵으로 국가 운영을 멈추게 했고, 우리의 군사 시설을 촬영한 중국인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하는 저열한 방해 공작으로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구 대표는 "거대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된 이유가 의심스럽다"면서, "최근 제기된 부정선거 검증 논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문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주당은 그 민주주의의 꽃(선거)을 바로잡아 보자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절차적 문제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구 대표는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 체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법원이 체포를 허락해 줄때까지 영장을 신청하는 자태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성균관대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여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출발부터 잘못됐다"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이) 기각되니 서부지법으로 옮기는 꼼수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인데 탄핵 사유가 되겠는가?"라며 "그러면 헌법을 탄핵해야 되는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계엄이 무슨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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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성균관대 긴급행동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내란옹호세력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28 yooksa@newspim.com |
한편 긴급행동은 '탄반 시국선언'에 앞서 같은 장소인 성균관대 정문 앞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석열 파면! 내란 옹호 세력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긴급행동 측 연사로 나선 김동건(성균관대 23학번 문헌정보학과) 씨는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려 하는 보수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망각한 것이냐?"라며 "무능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은 탄핵 사유가 맞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윤석열의 비상 계엄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자유주의도, 공화주의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위임시킨 권력을 자기 멋대로 쓴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탄압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경각에 달할 것"이라며, "유신 체제, 전두환 체제로 후퇴할 것이다. 가짜 민주주의, 이름뿐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야당, 그리고 자신에 반대하는 이 모두를 반국가세력이라 규정했다"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통제됐고 국민은 주권자가 아닌 체포의 대상으로 전락할 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옹호 역시 좌시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계엄을 옹호하고 그에 동의하지 않는 이 모두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는 이들의 목소리가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널리 퍼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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