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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尹탄핵 반대 시국선언 합류..."대통령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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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에서 찬반 양측 동시 집결해 발언 방해
탄핵 반대 측 "부패한 선관위, 신성한 선거 제도 신뢰 무너뜨려"
탄핵 찬성 측 "尹 즉각파면,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 주요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도 28일 오후 3시에 동 대학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에 합류했다. 같은 시각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한국외대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정문 앞 탄핵 반대 측 바로 뒤편에 포진해 시국선언 방해를 시도했다.

탄핵 반대 학생 측은 "현 시국은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시국선언을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최소 300여명의 재학생, 졸업생 등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정문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외대인들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2025.02.28 yym58@newspim.com

탄핵 반대 측의 하태원(한국외대 20학번 국제학부) 대표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재 전쟁 중이다. 반국가세력은 이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을 장악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거대 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무분별한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며,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예산 삭감을 거듭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그 패악질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국가세력은 사이버, 정보, 법률, 이데올로기 등 초(超) 군사 및 비(非)군사 전략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속 전 정권에 의해 부실해진 대공망을 조롱하며 군사 정보 및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여 국가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아픔과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자유민주주의 찬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며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고 이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불법 공작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한 뒤 불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구속하여 온갖 선동과 음모로 불법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반국가세력의 의도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정문에서 민주주의 지키는 한국외대 대응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와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 참가자들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28 yym58@newspim.com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하 대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선관위와 부정선거 의혹은 신성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는 부정 선거를 입증하기는커녕 사법부 카르텔과 결탁하여 그 의혹을 왜곡, 은폐하며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임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왔으며, 계속되는 검증 필요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되자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면서, "감사 결과,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별도 시험 없는 정규직 전환 등 부정 채용이 1200건에 달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은 8급 채용 후 반년만에 승진했고, 내부 직원들이 그를 '세자'라고 칭하는 등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부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보안 점검 결과 공공기관 평균 점수인 88점에 한참 못 미치는 31점을 기록했다"며 "국정원의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서버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돼 있음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선거인 명부, 사전 투표 여부 조작 등이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접힌 자국이 없는 '신권 다발 투표지',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등을 언급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선거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발견됐다"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상식 밖의 발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8일 한국외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되는 도중, 탄핵 찬성 측에서 이를 반대하는 전단지를 투척했다. 2025.02.28 calebcao@newspim.com

한편 같은 시각 긴급행동 측에서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 바로 뒤편에 포진에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국선언 도중에는 긴급행동쪽에서 '윤석열 즉각파면! 쿠데타 옹호세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전단지 수십장이 날아들기도 했다.

전단지에는 "쿠데타를 옹호하는 일부의 극우 학생이 우리 한국외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예고했다"며, "12.3 계엄 직후 이미 총학생회가 규탄 시국선언을 했고, 예부터 민주화 운동의 전통이 있던 우리 대학에서 쿠데타를 옹호하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힘을 모아 항의 행동을 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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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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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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