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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

기사입력 : 2025년03월01일 15:01

최종수정 : 2025년03월01일 15:06

"반민주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서울 주요 도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바로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이 시대의 정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초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됐다"며 "표지와 인용문을 제외한 26쪽의 분량 가운데 21쪽이 내란을 언급
하고 있다. 정작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거대 야당은 전체의 80%에 달하는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함에도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지금까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3.1절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있다. 2025.03.01 choipix16@newspim.com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목적만을 추구하여 절차를 무시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초유의 전체주의적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반민주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 76명도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헌법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법과 절차의 중요함을 무겁게 새겨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스스로 무너뜨린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즉각 기각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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