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폴리티션스토리](하) 황운하, 국수본부장 꿈 접고 정치 시작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경찰이 된 후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공개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하라' 이러면서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나를 기소했다. 정면으로 이들과 싸우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개혁은 결국 입법으로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언급한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지난달 4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상고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혁신당 내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황 의원은 1962년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이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다. 대전산성초, 대전동산중, 서대전고를 졸업해 경찰대학 1기로 입학했다. 그는 1985년 노량진경찰서 기동대를 시작으로 30년 넘게 재직했다. 치안감 계급으로 경찰 생활을 마무리한 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대전 중구에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황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윤채영 기자. 이하 윤)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안녕하세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운하 의원. 이하 황)안녕하세요.

-(윤) 네 안녕하세요.

▲(황)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핌 시청자 여러분.

-(윤) 대표님 그러면 경찰 일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 제가 듣기로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게 대표님이 그 인천에

▲(황) 서장으로 계실 때인가요?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형사과장

-(윤) 형사 과장으로 계실 때

▲(황) 과장을 했는데 그때가 그 에피소드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파주의 용주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형사과장을 할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내 딸이 중학생인데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다. 가출 신고를 한 거죠. 경찰이 좀 찾아달라 찾아보니까 파주 용주골이라는 데 가 있어요. 파주 용주골은 그 사창가입니다. 윤락과 그 당시 이제 저는 형사과장이었고 형사과 산하에 이제 강력반들이 있어요.

강력 1반장 강력 2반 강력 1팀 2팀 이렇게 쭉 강력 반장들이 그랬는데 그 강력반장 1명에게 그 학생이 있는 그 포주 그 집에 연락을 해서 다른 거 문제 삼지 않을 테니 그 학생만 빨리 돌려보내라. 좋은 말 할 때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그 반응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그래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진압 작전을 세웠죠.

그래서 기동대를 동원하고 막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동원해서 그때 막 파루 도끼 막 별의별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새벽에 거기를 급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 연행을 해 왔어요. 물론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을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거였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포주들을 싹 잡아왔죠. 그런데 잡아오기 전에 이 포주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으쌰 으쌰 하면서 인천 서부경찰서에서 왜 파주 관할 외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누가 책임자냐 하면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저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권총을 차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권총을 탁 뽑아가지고 권총을 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경찰이 총까지 쏘니까 전부 또 막 겁을 먹고 납작 나한테 총 맞은 줄 알고 전부 땅바닥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걸 다 제압을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당시에는 납치 인신매매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다 구출 구해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하면서 어디에 조폭들이 있다 해서 그 역시 권총을 차고 모여서 술 마시고 있다는 어떤 룸사롱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딱 가자마자 전부 벽을 향해서 돌아서라 손 들어라 이렇게 하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제압을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끌고 나올 때 저항은 안 하면서 계속 저는 왜 잡혀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폭으로만 생각을 하고 잔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꿀밤 줘가면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진짜 아닌 거야 진짜 잘못 정보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좀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한 20 그때 전후 20세 전후의 어린 아이들이어서 너희들을 내가 잘못 알고 데려온 건 맞는데 20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이 무슨 돈으로 어른들도 다녀서는 안 되는 룸살롱을 다니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혼을 많이 내고 앞으로 다시는 이제 그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혼을 내고 그냥 이렇게 없던 일로 하긴 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그쪽에서 불법 체포 감금으로 고소하고 했으면은 그때 옷을 벗을 뻔했죠. 잘못 잡아가지고 막 엉뚱한 사람 잡아오면서 수갑 채워가지고 또 데려오면서 반항한다고 때리고 이러면서 데려온 거거든요.

-(윤) 네 대표님 경찰을 34년간 재직하셨던 게 맞나요?

▲(황) 34년 35년 이 정도

-(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황)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이 된 것인데요. 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정치학과를 가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경찰이 된 이유는 이 이후에는 경찰 개혁에만 좀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찰 정년이 임박해 오면서 마지막 꿈을 국가수사본부장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제가 경찰청에 있으면서 수사 구조 개혁 단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좀 경찰청 지휘라인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전문 수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설계를 했어요. 지금 국수본이 황운하가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할 때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맡아서 왜 국수본이 필요한지 국수본이 설립 취지에 맞게 국수본을 안착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 저도 그것이 경찰에서의 제 마지막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하고 경찰을 명예롭게 떠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울산 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울산 경찰청에 가서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걸 했어요.

검사들이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돌려주는 아주 거기에는 검사들의 부패 비리 전관예우 전관 검사들과의 유착 온갖 검사들의 부패 비리 종합판 같은 거였는데 그걸 수사하는데 검사들이 이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황운하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울산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검찰이 점점 이 사건을 키워가지고 하명 수사라고 없는 하명 수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사표도 안 되고 사표 제출도 안 돼요.

승진도 안 돼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기소하라 이러면서 조사도 한 번 안 해보고 나를 기소했어요. 이렇게 조사 안 해보고 기소했다는 거는 사건의 실체는 관심 없다. 나는 무조건 기소할 거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기소를 해가지고 망신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해 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소만 하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재판에 넘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의 마지막 꿈이었던 국가수사본부장을 포기하고 정치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정면으로 이 친구들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에 있는 길을 더 이상 경찰에서 길을 가기도 어렵고 포기를 하고 이 검찰 개혁은 결국 입법으로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총선에 당선이 돼서 이제 검찰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인이 된 것이죠.

-(윤) 그러면 직전 21대 총선이 처음 도전하신 거고 이번에 22대가 두 번째시고 결국 낙선 경험은 아직 없으신 게

▲(황) 그렇죠. 예 한 번도 그러니까 21대 때도 물론 그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선에서도 이제 이겼고 또 본선에서도 이겼고 이제 22대에 들어와서는 조국혁신당에 입당을 하고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됐는데 조국혁신당의 후보도 순번이 있기 때문에 12명이 당선됐기 때문에 13번 이하의 순번이었으면 그렇죠. 떨어지게 되는 건데 그 안쪽에 순번이어서 이제 당선이 된 것이죠.

-(윤) 현직 국회의원님들 중에 같은 경찰대학 출신 의원님들하고도 좀 친분이 있으세요?

▲(황) 경찰 출신 의원이 지금 22대에서 9명인가 10명인가 있거든요. 다 잘 알죠 다 이제 그중에 국힘에 국민의힘에 7명이 있고 민주당에 3명 10명 있네요. 10명이 있는데 전부 너무너무 잘 알죠. 다 그중에 경찰대학 1기 출신이 셋 있고 윤재옥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서천호 의원 그다음에 황운하 그다음에 2기 출신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민주당에 임호선 의원 이렇게 했고 5기가 이제 이상식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있고 이렇게 경찰대학 출신이 6명이 있고 경찰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행정고시 합격하면 경찰로 또 오는 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2명 있죠.

그 국민의힘에 서범수, 국민의힘에 김종양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는 간부 보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보통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경찰 간부생 시험을 쳐가지고 1년 동안 교육받고 경찰 간부로 채용되는 거기에 이철규 의원, 김석기 의원이 있죠.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을 전부 서로서로 너무 잘 알죠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좀 친하게 지냈던 의원도 있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잘 알죠.

-(윤) 혹시 그중에서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좀 누구랑 가까우세요? 아직도 좀 소통한다 이런 분 계신가요?

▲(황) 여당 의원 중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은 김석기 하고 그다음에 서천호 가깝게 지냈었죠.

-(윤) 그러니까 지금은 자주 소통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예요

▲(황) 어색해지더라.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도 또 김석기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평소에 이렇게 소통하기에는 좀 어색해지고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 차이가 나도 저녁 때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뭐 정치에 그런 낭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호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간 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네.

-(윤) 그리고 현재 혁신당 원내대표로 계시니까 좀 고충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뭐 고민 지점이라든지

▲(황) 고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제일 큰 고충은 아예 뭐 국회의원이 10명도 안 된다든지 또는 뭐 5명도 안 된다든지 하면은 아예 포기할 수 있지만 12명이어서 과거 기준으로 보면 원내 교섭단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또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 또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이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양대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국회 일정 다 그쪽에서 다 협의하고 뭐 법안을 뭘 상정할지 뭘 본회의를 열지 말지 상임위를 열지 말지 뭐 그런 게 전부 양 정당이 다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식이다 보니까 서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된 것이 너무 분하고 분통 터지고 가장 큰 애로 사항이죠.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과 원탁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이익을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고 이 민주당이 본래 2천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다당제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내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국회 다양성이 이런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원화해야 된다.

민주당이 줄곧 얘기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 다양성의 보장 다당제 정치 지형 뭐 이런 걸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이 10석이든 14석이든 15석이든 어느 정도 어느 요건이든 그걸 완화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

-(윤) 마지막 질문드릴 텐데요. 대표님은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황) 음 사실 정치 입문 동기도 그렇고 해서 검찰개혁 입법을 기어이 완수해 낸 사람 검찰 개혁 입법을 기어이 해낸 사람 이것으로 기억되고 싶죠. 사실 거의 검찰 개혁 입법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개혁 입법을 지난 21대 때도 결과적으로는 좀 잘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른바 검수완법법이라고 불리는 검찰개혁법을 민주당이 입법 추진할 때 초기에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한다면서 법안의 기초 틀을 잡고 한 것이 제가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법안이 좀 많이 수정이 돼 가지고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 기술 분리 그 빚이 좀 발한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느 정도 입법화됐었고 여러 가지 좀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이제 22대 국회는 검찰 개혁 입법이 완수돼야 되고 또 하나는 헌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개헌이 지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한 사람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소수자 편의 약자 편에 섰던 사람 또는 인간적인 사람 이를 동료 의원들한테는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싶습니다.

-(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