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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이재명 모교' 중앙대 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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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불가 평화계엄...한국 전시 상황"
김승욱 명예교수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尹에 공감"
탄핵 찬성 측 "극우 세력, 한국 사회 발 못 붙이게 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주요 대학 시국선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학교가 합세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중앙대 재학생 주도로 결성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중앙인' 주최로 '불법 탄핵 각하' 시국선언이 개최됐다.

이들 탄반 학생 측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는 평화계엄이었다"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전시 상황이며 '하이브리드 전(戰)'에 처해있다"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중앙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진행 중이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탄반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승재 씨(24학번)는 "저는 전라남도 호남 출신이며 과거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싫어했었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역사를 배웠고 선동당해 윤 대통령도 거듭 비판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12·3 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과 위선, 왜곡과 모순 등의 일체가 밝혀지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계엄은 즉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2022년 8월 6일 집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며 "거대 야당의 28건의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횡포로 국가의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공석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 탄핵, 언론 장악을 위해 이틀 일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문재인을 수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심리·정보전을 결합한 의미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씨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반국가 세력은) 단순히 무력만이 아닌 여론과 갈라치기, 선동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에는 부정선거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법 미개정으로 인해 군사기밀시설에 드론을 날렸던 중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중국 간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셈에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같은 대학 김승욱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찬조 연설로 탄반 학생 측에 섰다. 김 명예교수는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점잔 빼고 누가 대신 해주겠지 하고 안이하게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시·사변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행정부인 대통령 무력화,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중국 댓글 부대 등으로 인한 내정 간섭과 선거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좌편향 의혹, 언론의 편향성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처음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정 선거가 있겠냐며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음모론이라고 또는 일부 관리 소홀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선거 불복종이라고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점차 부정선거 의혹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것은 어떤 일보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됐다"면서, "검찰총장,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당수까지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를 어떻게 몰지각한 몇몇 유튜버들의 음모론으로 일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열린 가운데,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인근에서 진행 중이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탄반 학생 측의 시국선언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 중앙대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의 집회도 열렸다. 인파는 탄찬 측 보다 탄반 측에 더 많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이 마침내 이곳, 4·19 민주혁명 이후부터 한국민주주의의 보루였던 '의와 참'의 전당, 의혈 중앙대학교 교정에까지 몰려와 난동을 부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을 비롯한 의혈의 구성원 전체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의 망동을 규탄하며 중앙대 교정 어디에도, 아니 한국 사회 어디에도 이러한 세력이 발붙일 수 없음을 준엄하게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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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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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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