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학가서 충돌한 '尹 탄핵' 찬반 집회…'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5년03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1일 11:49

"민주화 투쟁 장소서 '내란옹호' 있어선 안돼"
"특정 주장 불편하다는 이유로 막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속속 열리면서 '표현의 자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게 나온다. 탄핵 찬성과 반대 여부와 무관하게 폭력 위험이 없다면 이들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표현의 자유 만큼은 인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화 투쟁 장소였던 대학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을 주장하는 이화여대 학생의 행사가 지난 2월 26일 오전 이대 정문에서 동시에 개최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1일 마로니에공원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연휴인 1일 낮 12시, 전국 33개 대학 연합으로 구성된 '자유수호 대학연대'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전국 대학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한다.

참여 대학교는 연세대, 이화여대, 충남대, 경희대, 전북대, 한국외대 등 총 4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 중 일부는 각각 학내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숭실대, 부산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이 중 일부 학교에서는 탄핵 찬반을 두고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양측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21일 고려대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외부인 100여명이 난입해 학생·동문과 큰 마찰일 빚기도 했고, 같은 달 26일 이화여대에서는 재학생이 아닌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찬성 측 피켓을 무단을 찢거나 뺏었다. 한 학생은 유튜버가 밀쳐 뒤로 넘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에게 욕설, 성희롱, 외모 품평 등의 발언도 했다.

이에 28일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등은 이화여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 이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폭력의 자유"라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동양화학과 문채린씨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빌려서 실제로는 극우 세력들이 폭력 행사 명분을 만든 것"이라며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 집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서강대학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졸업생 최병현 씨도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친다"며 "다른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자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할 순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반대 의견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발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봤다.

서강대 졸업생 A씨는 "(탄핵 반대 측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며 "민주주의 사회이니만큼 그들을 말로서 설득하려고 한다"고 했다.

2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후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애국 서강인들 주최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학계 "특정 주장이 불편하더라도 집회 막을 수 없어"

학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했다.

서울에 있는 한 로스쿨 교수 B 씨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할 자유이고 이를 막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특정 주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전에 집회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예외로 즉각적이고 명백한 폭력을 유발할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역시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사전에 검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탄핵 반대 시위라고 금지하고 있지 않는 것 처럼 학교에서도 탄핵 반대라는 이유로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전적으로 기준은 폭력 위험이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대학 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20~30대 남성에 이목이 쏠리며 대학 내에서 극단적인 움직임을 조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