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덕수 거취·尹 심판·李 2심 '격동의 3월'...그들의 운명은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4일 16:09

이번주 헌재 한덕수 탄핵 심판...복귀 가능성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인용 기각 기로
마지막 주 이재명 2심 선고...형량따라 여론 파장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격동의 3월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복귀 여부 등이 줄줄이 결정된다.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 정치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100만 원 미만이면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지만, 100만 원 이상이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 대선에 출마할 수 있지만 엄청난 여론의 반감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2025.02.25 pangbin@newspim.com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로 돌아간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가 정상화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건의 변론을 종결한 뒤 평의에 들어갔다. 헌재는 이달 17일까지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평의를 계속 열어 윤 대통령과 한 대행,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 심판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건 한덕수 대행의 탄핵 심판이다. 헌재 입장에서 윤 대통령 심판에 앞서 한 대행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한 대행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달 19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일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인용되면 최상목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반면 기각되면 한 대행이 복귀하고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로 돌아간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임명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이 난 직후인 다음날인 28일 오전까지 임명을 압박한 것은 헌재의 결정을 늦추지 않으면서 마 재판관을 헌재에 합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마 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지면 변론 갱신 필요성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 심판도 미뤄질 수 있어서다.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지만 한 대행의 복귀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 최 대행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민주당의 탄핵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으로 지지율 급락 등 곤욕을 치른 터라 이번엔 탄핵을 거론조차 않는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의 복귀 여부도 이번 달 결정된다. 최 원장의 변론은 지난달 12일, 이 지검장의 변론은 지난달 24일 종결됐다. 모두 윤 대통령보다 빠르다. 최 원장에 대한 심판은 윤 대통령 심판 전, 이 지검장의 심판은 윤 대통령 심판 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 다음은 윤 대통령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시기는 오는 10일에서 14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평의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11차례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였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지 14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심판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빠르면 오는 7일, 늦어도 14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요일이나 목요일 등 평일로 대선일을 정한다면 14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탄핵 직후에는 파면 가능성이 압도적이었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기각·각하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현재 8명인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된다. 현재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8대 0 인용을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4대 4 또는 5대 3 기각을 거론한다.

파면 결정의 표수도 중요하다. 만장일치 결론이 나면 후유증이 그나마 적겠지만, 찬반으로 갈릴 경우 엄청난 국론 분열에 직면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불복 여론이 40%에 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파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다. 60일 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5월 중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여야는 곧바로 후보 선출에 들어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01 mironj19@newspim.com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마지막 주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30%대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독주하고 있는 이 대표의 거취와 직결돼서다.

이 대표가 2심 선고에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대선 가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 대세론을 앞세워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선이 5월 중순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시각이 다수로 이렇게 되면 출마할 수 있지만 대선에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당장 당내 경선부터 후보들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도 있다. 

본선도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은 범죄자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펼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5개 재판의 지속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 대표가 당선돼도 대선 후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세를 펼 것이다.

3월은 국가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달이다. 하나하나의 결정에 따라 정국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민심도 요동칠 수 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