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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추경 예산 3612억 원 편성…민생 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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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지역경제 견인
내수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부산시가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361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산시의 역할은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1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2% 증가했다"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629억 원과 국고보조금 295억 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3.04

박 시장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다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187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및 내수 소비 진작에 859억원을 투입해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해 4만 명에게 2000억 원 규모로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이자(최대 6개월), 연회비, 보증료 없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카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이차보전을 확대해 23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해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강화한다.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소상공인 폐업 예방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회생을 위한 직업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수당을 2배로 확대 지원하고,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 지원, 고용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전환 촉진 사업'을 추진한다.

동백전은 1조 4000억 원 규모로 늘려 적립금(캐시백) 확대(30만 원→50만 원, 5%→7%)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해 골목상권을 지킨다.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촉진사업과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으로 환급해 전통시장 내 소비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으로써 내수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확대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과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전통시장 소비자 유입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축제 지원, 관광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28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675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해상운임 증가 등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외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융합 커피산업 혁신화 기반조성 및 집적화‧고도화를 위한 '커피산업 생태계 연구개발(R&D) 클러스트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수출주도 미래차 상생협력형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구직 전문가 인력 강화와 인공지능(AI) 맞춤형 일자리 매칭 솔루션 개발을 추진해 맞춤형 인재 영입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에코델타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간선도로 확충 등 산업 기반 시설(인프라)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 활력 제고, 지속 성장 구현과 함께 경제 재도약을 추진한다.

'다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민행복도시 부산' 실현에 594억 원을 편성했다.

살기 좋은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에 294억 원을 투입한다.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따뜻한 행복공동체 조성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부산을 구현한다.

15분도시 대표생활권 필수 인프라 조성‧확산, 정책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지역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경제성 미달지역 도시가스 공급,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 부산 구현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및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일상 속 즐거움을 제공하며, 도시철도 건설, 시민공원 주변 주차장 조성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안전도시을 조성하기 위해 300억 원을 편성했다. 예외 없고 소외 없이 다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안전도시를 만든다.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부산-마산 복선전철 스크린도어 교체,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개선사업, 복지관 및 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한다.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건강한 물관리 강화, 취수원 다변화 추진을 통해 맑은 물 확보와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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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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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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