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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미 해양 MRO 협력 윈윈…국가적 협상으로 접근"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06:59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07:01

배학영 국방대 교수 정책적 제언
"한국 해군기지 내 추가 도크 필요
해군 이지스함 MRO 조기 추진하고
조선업 도약 위한 美 설비 국내 설치
MRO 물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요
한미동맹 강화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자 신분 때 미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조선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미국 해군 항모에 올라 순시하고 있다. [사진=미국 해군]

◆트럼프 "조선 분야 유지·보수·정비 한국 필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히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미 해군은 2022년 기준 함정 294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함정 351척을 갖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가 57척이며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추진하려고 했던 미 해군의 355척 전투함 확보 계획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호주 호위함 확보 계획처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미 해군 호위함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화오션이 2024년 8월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이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정비를 받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역량 '충분'

한화오션은 2024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Philly) 조선소를 인수했다.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미 조선업에 진출했다. 미 현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해 7월에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을 위한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다. 8월에는 국내 조선소 처음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 사업 수주를 했다.

이어 9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했다. 11월에는 미 해군 급유함 '유콘(USNS YUKON)'함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했다.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10월 거제사업장을 찾은 스티븐 쾰러(대장)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직접 정비 현장을 안내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7월 미 해군 함정 MSRA를 국내 처음으로 획득한 이후 MRO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MRO 사업을 위한 도크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2024년 11월 미국 해군 함정 2번째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으로 급유함 '유콘함'(USNS YUKON·사진) 정기 수리를 수주했다. [사진=한화오션]

◆"美, 보안 이유 해군기지 내 MRO 요구"

배학영 국방대 국방안보대학원 교수는 5일 "미국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해양 MRO 협력은 한미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며 정책적 제언을 했다.

배 교수는 "첫째, 해군기지 내 추가 건선거(dry dock)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현재 2척의 미 해군 지원함에 대해 MRO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군은 보안과 방호의 다양한 이유로 해군기지 내에서의 MRO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지원함에 민간 승조원 함정 수준이라며 전투함 MRO가 진행되면 해군 부두가 아니면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재원은 군수지원 항목의 방위비 분담을 포함해 미군을 위한 시설임을 강조해 한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둘째,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MRO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MRO의 목적 중 하나는 수리 경험을 축적해 미국과 다른 나라에 신조(新造) 전투함을 수출하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 전투함의 MRO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실적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먼저 한국 조선소에서 MRO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미 해군, '함정 수리 日정비센터' 운용

배 교수는 "셋째, 한국 조선업의 도약을 위해 미국 고급 설비를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미 해군은 일본에 '함정 수리시설 일본 지역정비센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운용하는 5개의 함정 지역 수리시설 중 하나로 요코스카·사세보에 분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도양·태평양 지역 미 해군 함정의 수리를 커버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이러한 첨단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배 교수는 "넷째, MRO 물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RO의 계획 정비로 물량에 대한 주기적 예측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함정의 신조보다 더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함정의 MRO와 동남아시아·유럽 시장의 신조 함정 수출, MRO 물량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한국 MRO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배 교수는 "다섯째, 한미 간 해양 MRO와 해양 협력은 국가적 차원의 협상 아이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단지 한미 간의 MRO 이슈만으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보다 국가 수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좋은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해 전체적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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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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