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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국경없는의사회 국제회장 면담(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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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 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회장을 의장집무실에서 면담한다.

우 의장은 또 이날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고,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 참석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실, 김윤 민주당 의원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실 등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6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3월 6일)]

◇국회의장

09:30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우」국경없는의사회(MSF) 국제회장 면담(의장집무실)

14:05 SBS 편상욱 뉴스브리핑 출연(SBS)

16:00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09: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1호)

14:20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재정 의원실 등, 2025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본관 의원식당)

10:00 위성락 의원실 등, [연속토론회 ② 정책개혁]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임광현 의원실 등,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김남근 의원실 등,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김한규 의원실, 산자중기위 유관협회 연속 간담회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조배숙 의원실, 선거관리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황운하 의원실, 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김미애 의원실,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0:30 김용민 의원실 등,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30 나경원 의원실 등,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韓美 자유동맹의 길 : Morse Tan 전 美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30 어기구 의원실,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30 이재정 의원실 등,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김기표 의원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의 권리구제 방안) 공공성과 재산권의 균형(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차규근 의원실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크립토 코리아를 위한 정책 제언 세미나]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부승찬 의원실 등, 국방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9가지 제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이강일 의원실 등,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5:00 김윤 의원실 등,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합정치 가능한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박해철 의원실 등, 바이오발전산업의 미래와 국내산림 이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이용우 의원,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10:00 박수영 의원, [산업은행 이전, 글로벌허브도시부산특별법 제정 촉구 등 부산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10:40 신장식 의원,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안 발의 기자회견]

11:00 윤상현 의원,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40 윤종오 의원,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장기파업 해결 촉구 기자회견]

13:20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

13:40 전종덕 의원, [노인장기요양법발의안 설명 및 여성의날 관련 기자회견]

14:40 조배숙 의원, [불공정한 헌법재판소 강력 규탄 기자회견]

16:20 김선교 의원, [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국민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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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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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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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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