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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보도로 명예 실추"...대전시의회, 언론에 맞섰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0:56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21:23

매체들 박종선 의원의 업무추진비 비난 그대로 인용보도
시의회 "처리과정 법적 문제 없어...언론 보도폭력" 반발
"'따라쓰기' 보도가 더 문제...의정 악용 박 의원 제재해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의회가 최근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들고일어났다. 한 대전시의원이 고(故) 송대윤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배분 문제를 거론하자 많은 매체들이 '따라쓰기 식' 보도에 나서면서 정면충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대전시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팩트 확인 없이 그대로 다룬 '보도 폭력'이라는 지적이 높다. 발단은 지난달 20일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선(국민의힘, 유성구1) 시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지역방송과 신문·인터넷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만 보면 고(故) 송대윤 전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를 마치 대전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불법적으로 업무(예산)를 '몰래'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2025.03.06 gyun507@newspim.com

박종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회 의장단 선출 과정을 발언하며 동료의원들을 비난하던 중 돌연 지난해 사망한 송대윤 제1부의장 업무추진비 배분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쓰고 남으면 반납해라, 의정활동을 함부로 한다, 1부의장이 유고에 따라 남긴 돈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했을 돈이고 내가 의장이라면 이렇게 안 한다"며 노골적으로 공개 비판하자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 의원의 해당 발언이 방송과 신문·인터넷 매체 등에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된 것이다.

언론 매체들은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6명이 357만원, 55만원씩 각각 '나눠' 썼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런 상황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고 이를 또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들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만 보면 마치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불법적으로 업무추진비(예산)를 '몰래'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회는 해당 업무추진비를 법적 규정 내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로 운영된다. 대상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국외여비·의원역량개발비로 4개 통계목으로 나뉜다.

예산은 총액한도 설정 후 예산범위 내 '자율' 편성된다. 예산은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해 운영된다. 즉, 업무추진비(예산)는 의회 협의를 통해 조정·배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대전시의회는 송대윤 의원 사망 약 한달 뒤인 11월 22일 '2024년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변경 배경계획'을 결정했다.

뉴스핌이 확보한 '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도 의정활동을 위해 687만원을 의장단과 상임위에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유고한 송대윤 부의장의 역할을 분담해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몰래' 불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추진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인 것이다.

취재 결과 업무추진비는 실제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송대윤 부의장의 지역구 현안인 수학문학관 증축 관련한 간담회를 여는 등 송 1부의장 업무를 분담해 역할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장 측은 "당시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언론 매체들은 실제 업무추진비 처리 내역과 조정·배분에 대한 내용 등 팩트를 정확히 취재, 확인해 보도하지 않았다.

그저 박종선 시의원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쓰거나, 야당 측 비판 논평을 '확인' 없이 인용하는 식으로 보도했다. 대전시의회 측은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의회는 해당 업무추진비를 법적 규정 내에 공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03.06 gyun507@newspim.com

시의회 관계자는 "언론 매체들이 조금만 취재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냥 의원의 일방 주장만 그대로 기사화해 실망이 크다"며 "언론이라면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면서 찬반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는 게 기본 아니냐, 그런데도 일방 주장 그대로 받아쓰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후폭풍이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임에도 언론에서 경솔하게 보도해 시의회는 사회적 처벌인 조리돌림처럼 심리적 압박감에 명예가 심각히 실추됨을 느꼈다"며 "언론은 기본적으로 냉정한 시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저 이슈, 논쟁에 대해 따라쓰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박종선 의원이 본인 바람대로 이뤄지지 못한 여러 사안 등에 대한 '화풀이'한 것인데 이를 매체들이 '그대로' 담아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언론 매체를 의회 공격용으로 오용하는 박 의원 태도도 문제라는 비판이다.

한 지역 정치인은 "마치 본인은 청렴한데 다른 시의원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로남불' 태도를 보인 것은 문제이며 더구나 이를 언론을 통해 유포하는 모습으로 의정을 악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마주했다"며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의원이 대전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을 실망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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