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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3배' 인터넷은행 연체율…포용금융과 건전성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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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은행 신규 취급액 30% 이상 중·저신용자로"
가계대출 관리하면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골치 아픈 인뱅
지난해말 중·저신용자 공급액 대폭 늘린 카뱅, 건전성도 악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해 2분기부터 가계대출 관리와 중·저신용자 포용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었던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딜레마가 올해 가중될 전망이다. 도입 취지상 중·저신용자에게 분기별로 소정의 대출을 공급해야 하는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은 시중은행보다 3배 높은 수준인데, 올해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강화하면서 건전성 관리도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경제 점검 회의'에서 발표된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는 평잔 기준 30% 이상이었지만,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로 채워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은 관리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늘린 결과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핌]

인터넷은행권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기본적으로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신설된 규정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기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인터넷은행 연체율을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0.48% ▲케이뱅크 0.88% ▲토스뱅크 0.99%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최대 3배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줄이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은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불만도 나온다.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61조2862억원 ▲2분기 66조473억원 ▲3분기 68조9275억원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에 칼을 빼 든 2분기부터 증가폭이 절반 이상 축소됐다. 같은 기간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공급액 역시 ▲1분기 1조4812억원 ▲2분기 1조2211억원 ▲3분기 1조83억원으로 2분기부터 감소했다.

인터넷은행 중 가장 몸집이 큰 카카오뱅크만 떼놓고 보면,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40조1910억원 ▲2분기 41조1440억원 ▲3분기 41조2240억원 ▲41조3080억원으로 역시 2분기를 기점으로 증감률이 0%대로 떨어졌다. 반면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공급액은 지난해 3분기 5400억원에서 4분기 7300억원으로 35.2% 뛰었다.

가계대출은 관리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늘린 결과 건전성은 악화했다. 지난해 실적 발표를 마친 카카오뱅크의 4분기 연체율은 0.52%로 직전 분기 대비 0.4% 상승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0.29%에 그쳤다.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지난해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며 0.3% 증가한 0.47%로 집계됐다. 무수익여신 규모도 2023년 말 1666억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이미 3분기말 1874억원으로 직전 연도 규모를 추월했다. 무수익여신은 이자수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말 그대로 '깡통대출'이다.

아직 지난해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하는 케이뱅크, 중·저신용자 고객 비중이 높은 토스뱅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연체율을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담보대출과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것"이라며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영업할 수도 없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맞춰야 하는 인터넷은행으로서는 골치 아플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포용이 도입 취지인 인터넷은행은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뚜렷한 대책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취약 차주 보호 의무를 소규모 신생 은행들에게 지우기 보다 사회적,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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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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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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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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