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주 재판일정] 李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성착취 자경단' 김녹완 첫 재판

기사입력 : 2025년03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9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1심서 무죄...法 "위증 고의 없었다"
金, 목사 행사하며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첫 재판도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법원 인사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이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9기)에서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변경됐다.

이승한 부장판사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장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판갱신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및활동, 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 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씨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녹완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 성착취물 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범죄단체조직및활동, 성착취물및불법촬영물제작·유포, 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으며, 이 중 일부를 유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이나 신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일상 보고' 등을 강요하거나 남성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 성폭행을 하면서 해당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