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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스토리] (하) 한민수 "재개발시 원주민 정착률 높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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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출 대통령, 비상계엄 하려 하면 목숨 걸고 막을 것"
"국민에 도움되면 어떤 정책이라도 갖다 써야…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치인으로써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과 정치인으로써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 의원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에 대해 자신의 1호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꼽았다. 한 의원은 "지역구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 분들의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다"며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인센티브 등을 도입을 해서 시공사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나 내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969년 전라북도 이리시(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태어나 남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기자의 삶을 시작한 그는 묻힐 뻔 했던 역사인 '광주 헬기사격'을 보도했다.

기자로써 정치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 대변인으로 탈바꿈 한 그는 국회의장 공보수석 및 정무수석을 거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스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스핌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이자 당 대변인 역할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으로 활약 중이신 한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의원. 이하 한) 안녕하십니까.

-(박) 오랫동안 몸 담았던 언론계를 떠나서 국회 대변인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 저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에다가 우리 언론을 사부라고 합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에 계신 분들 우리 방송을 보면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저는 우리 언론이 상대적으로 여러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판단력이 있고 균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데 기여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기자를 꿈꿨던 거는 사회에 도움도 되고 바꿔보고 싶었던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보자는 이제 어느 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시작을 할 때도 아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번 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제 뜻대로 잘 안 돼서 다행히 제가 국회 출마 전에 국회의장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박병석 의장님을 모셨는데 제가 어린 기자 때 두 분과의 인연 때문에 저를 그 어른들이 예쁘게 보신 거죠. 문희상 의장님은 국회 대변인으로 일을 하자고 해서 또 성심성의껏 그때 우리 박 기자님도 보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했고 박병석 의장님도 이제 그때 같이 공보수석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2021년 8월에 그때 봄부터 그러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그쪽으로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자 제안이 와서 경선 캠프로 2021년 제가 8월 말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제 그 공보 쪽을 대변인도 하시고 또 캠프에서 이제 공보 쪽을 맡으셨었잖아요. 당시에도 보면은 공보 쪽이랑 사실 언론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주의하신다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한) 일단은 우리 박 기자님 중에 현역이니까 쓰고 싶은 거 다 쓰잖아요. 그리고 취재만 정확히 되면은 그런 팩트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치인에게 기자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갑의 위치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질 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이야 당연히 본인을 알리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공보 일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에 와서도 당 대변인 하면은 일단은 위치가 많이 바뀌었죠. 일단 제가 필요한 얘기들, 우리 당대표가 됐던 우리 민주당. 저는 일단 민주당의 일원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수권 정당, 집권을 하는 거죠. 집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거짓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유리한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우리 박 기자님을 비롯한 언론에 잘 알리고 싶어 하고요. 또 근데 좀 저희와 진의가 다르게 기사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럼 이제 꽤 오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 상대로 다 얘기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 기자분들은 적어도 기사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얘기해 보면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우리 사회부 기자님들이 쓰겠지만 그거 다 판단하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돼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 있지만 본인이 중립적으로 기사를 쓸 때야 뭐 여러 가지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은 다 공통되게 제가 또 기자를 한 24년 했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 당직이 보람도 있고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 기자 한민수와 또 정치인 한민수는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기자로 일할 때의 마음과 또 지금 정치인으로서 일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 둘 다 책임감 있죠. 저는 기자 할 때도 그랬고 제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도 포털 가서 한민수 치면 제가 20년 전에 쓴 기사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박) 다 찾아볼 수 있죠.

▲(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마할 때 제가 비판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기자 할 때는 제가 기사로서 국민들께 우리 독자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인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또 입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입법하고 또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또 국민들에게 집행 권한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제 책임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다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이 또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책임에 따른 그러니까 역할.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자기 권한만 다 쓰고 책임지지 않겠다. 지금 어느 분이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는 안 된다. 우선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저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번트라고 그러죠? 그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제 월급을 우리 국민들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 기자님 포함해 다 우리 국민들이 제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 주는 분들 우리 국민이 제 주인 아닙니까? 그분들 뜻을 받들어야죠. 달리가면 안 되죠. 나나 내 가족들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됩니다.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그거를 안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쓰고 그건 우리 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되죠. 그것도 언론이 감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을 맡거나 공무원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 민주당의 당직자 한민수와 또 이제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민수 이 두 사람도 꽤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지 1년 정도가 되셨죠?

▲(한) 제가 3월에 출마를 했으니까요. 11개월, 곧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이제 만 12개월을 채우시는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 한민수와 또 당직자 한민수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 일단은 당직으로서는 제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으니까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박)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한) 이 역시 방송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솔직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아니면 우리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격을 하는 당내 인사가 있으면 그냥 국회의원 한민수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 저도 많습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제 SNS에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 박 기자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거는 제 개인 얘기입니다. 한다고 한들 그 앞부분 딱 떼고 보면은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더 절제돼야 되고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당의 입장을 밝힐 때가 많고 또 제가 대표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대표의 생각을 또 대변하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미아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삼동 6개 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갈 때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면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릴 정도로 웃습니다. 웃고 너무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북을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선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를 반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죠.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나 국가를 위해서도 하지만 제 지역구 주민들 정말 어려운 데 없는지 살펴보고 제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고 몇 달은 속여도 1년, 2년, 10년 못 속입니다. 저희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 보면 진짜 행복하고 잘 잘하고 싶다. 감사하다.

-(박) 오늘 또 이제 일정 끝나면 또 지역구로 바로 달려가실 생각이신가요?

▲(한) 예. 회의가 또 있어가지고요. 가면은 지역위원회에 오늘은 이 확대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간부들하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식사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가잖아요. 제가 마음 아파요. 근데 왜냐하면 식사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12월 3일 이후로 정말로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났대요. 반절 이상 주는 분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30년, 40년 음식점을 하신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IMF, 금융위기, 코로나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우신 분도 있어요. 손 잡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계엄 이후에 제가 12월 3일 날 국회에 들어와서 14일 날 탄핵 소추안 의결되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역 가서 식당 가니까 우리 사장님이 여성이셨는데 손 붙잡고 우시면서 우시길래 제가 울지 마시라고.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러니까 저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 걱정보다는 본인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겁도 나고 무섭고 군인들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혹은 '이런 법은 꼭 내가 통과를 시키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한) 제가 일단 1호 법안으로, 1호 법안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특히 초선이니까 막 의미도 두고 욕심 내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가 1호 법안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6개 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서울 시내에 제가 통계도 다 봤는데 뭐 수치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서울도 그렇고 경기"그렇고 원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시는 분들이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다가 제가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1호 법안된 거는 인센티브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시공사나 이제 시공업자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면 그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는 서민 금융 관련된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던 이제 이른바 횡제세하고 좀 연관되는 법인데요.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금융권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 지원을 하는데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돈을 그 비용을 각출하는데 제가 하한선을 2배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보통 한 하한선이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한 1000억대인데 제가 올려서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이자로 그리고 거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서민들하고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과돼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법은 우리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좀 힘드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로서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행동은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한) 최근에 제가 제 이 모임에서도 그랬고 제가 아마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죠. 저는 분명하게 단언컨대 저건 위헌적이고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 못하고 더욱더 요즘 제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하는 것들이 집권당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대다수 의원들과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가고, 극우 성향의 집회에 가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고. 구치소에 가가지고 아련이죠. 면회를 한 다음에 국민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또 가감없이 발표하고. 그리고 판사 출신 그런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 공격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가짜 뉴스 가지고 공격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코 안 할 거 만에 하나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 제 직을 걸고 아니면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막겠습니다. 근데 저 모르게 했다? 못 막았다고 하면 제가 탄핵에 찬성해야죠. 앞장서서 비상계엄도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도저히 못할 상황이 됐다. 저는 그러면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책임 못 지는 그런 정치, 국민들 뜻에 반하는 정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박)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핌 TV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봐주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다른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의 그 가게 하시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오셨듯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정치하는 저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한 저도 요즘 시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이나 이런 걸 너무 벗어나는 행동과 말을 주장을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더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근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2월 3일 날 또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이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들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좀 답답하시고 힘드셔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헌재 결정이 날 거고 새로운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그게 보수 정책이면 어떻고 진보 정책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정책이라도 갖다 쓰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 한민수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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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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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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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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